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12·3 비상계엄 ‘야간 통금’ 42년 만 부활 검토했다
33,650 443
2024.12.16 10:08
33,650 44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762?sid=102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통금)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시민들의 기습적인 야간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후 긴급체포됐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유희곤 기자 yhk@chosun.com

 
목록 스크랩 (1)
댓글 44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61 12.10 87,81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3,5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55,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9,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4,5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9,76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7,03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8,02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0,0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8,5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1084 이슈 미드소마 영화에 나왔던 절벽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1 12:46 107
1441083 이슈 이준석 : 이재명은 윤석열 시즌2 가능성 높음, 2000명 증원이나 25만원이나 설명을 못해. 돈풀리고 인플레 터진 경험이 좋은 반례가 될것 27 12:44 685
1441082 이슈 동두천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수업도중 야동사이트에 접속해 6 12:42 845
1441081 이슈 우리나라 언론이 왜 이 지경인지 보여주는 단면 4 12:41 1,525
1441080 이슈 한달 뒤 컴백하는 여자친구 (GFRIEND) 10주년 앨범 컨셉포토 공개 4 12:40 295
1441079 이슈 뉴진스 해린 vs vs 미야오 엘라 vs 아일릿 원희, 5세대 걸그룹 K팝 비주얼 프린세스는? 23 12:38 743
1441078 이슈 부산 유명 돈까스집이 운영하는 저가커피 브랜드 50 12:36 4,140
1441077 이슈 이준석: 여성인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 뽑고 하는거 있잖아요. 193 12:35 8,866
1441076 이슈 개신교 교회 십자가와 천주교 성당 십자가의 차이 80 12:31 4,764
1441075 이슈 김민석 “검찰 내란수사 시나리오 의심…수사본부장 탄핵 검토” 53 12:30 1,888
1441074 이슈 주변인 축의금에 대한 박명수의 기적의 논리 5 12:24 2,446
1441073 이슈 일 드럽게 못하는데 3년동안 안잘린 알바생.jpg 23 12:24 6,809
1441072 이슈 이번 탄핵집회때 2030여성을 청년이라고 지칭하는것에 4050의 시점일 수도 있는것.jpg 93 12:23 8,481
1441071 이슈 [매일우유 오리지널 200mL 멸균 미드팩 회수와 관련해 사과드립니다] 9 12:22 1,561
1441070 이슈 존 카메론 미첼 내한 공연 @ X-mas 스페셜 게스트 안내✨ - 유연석, 샤이니 키 4 12:20 745
1441069 이슈 여태껏 봐온 아역배우 일본어 연기중에서 단연 원탑이라고 생각함 21 12:18 3,467
1441068 이슈 진종오 페이스북 338 12:17 19,857
1441067 이슈 황교익( 황교안아님) 페이스북 9 12:17 1,942
1441066 이슈 현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꼽는 인물.jpg 321 12:16 25,012
1441065 이슈 유시민에게 맺혀 있는 한 12 12:16 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