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12·3 비상계엄 ‘야간 통금’ 42년 만 부활 검토했다
40,404 467
2024.12.16 10:08
40,404 467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6762?sid=102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이 전 국민의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 초안에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지 않은 채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다음 날인 1979년 10월 27일에 발령된 ‘포고문’ 등을 참고했는데, 여기에 “야간 통행금지는 22:00부터 익일 04:00까지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야간 통행금지(통금)는 1982년 1월 폐지됐다.

다만 지난 3일 발령된 포고령에는 야간 통금 조항이 빠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금 항목은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후 시민들의 기습적인 야간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검토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번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가 범죄 혐의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등 조사가 위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에 관한 대통령의 판단에 뜻을 같이 했으며, 계엄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인 자신이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입장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인 지난 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후 긴급체포됐고,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유종헌 기자 bell@chosun.com유희곤 기자 yhk@chosun.com

 
목록 스크랩 (1)
댓글 46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158 00:04 3,0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9,8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3,4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3,3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4,9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1,5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2,3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2,9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2,7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1474 이슈 웹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작가가 그린 뉴진스 해리포터 ver. 01:26 123
1441473 이슈 만약 한국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난다면? 1 01:25 158
1441472 이슈 21년 전 오늘 발매♬ day after tomorrow 'Dear Friends/It's My Way' 01:21 19
1441471 이슈 르세라핌 자컨에 나온 가짜 고양이 소리 맞추기.ytb 01:20 84
1441470 이슈 2016년 오마이걸 - 내 얘길 들어봐 01:19 41
1441469 이슈 천재들 사이에서 자괴감 느끼기 vs 바보들 사이에서 소처럼 일하기 34 01:18 712
1441468 이슈 조국 실형 2년과 비교되는 나경원 재판 (5년째 1심 끄는중) 14 01:14 757
1441467 이슈 일본의 야키소바.jpg 11 01:13 1,156
1441466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이타노 토모미 'COME PARTY!' 3 01:02 125
1441465 이슈 이재명 부모님 산소도 훼손 당한적 있음 197 00:59 8,472
1441464 이슈 그래서 채상병 사건이 뭔데? 왜 해병대가 국짐에 반대하게 됐는데? 46 00:58 2,423
1441463 이슈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롯데시네마 12월 26일 재개봉 예정 18 00:55 871
1441462 이슈 몸 갈아살면 요절하는 것 같은 달글 29 00:51 4,202
1441461 이슈 21년 전 오늘 발매♬ 히라하라 아야카 'Jupiter' 4 00:48 128
1441460 이슈 방탄소년단 제이홉 인스타🌟업데이트 (ft. 오징어게임 X 카우스 콜라보) 7 00:48 993
1441459 이슈 개가 쏟아져 나오네 15 00:45 1,895
1441458 이슈 3년 전 오늘 발매한, 'NCT127 - Amino Acid ' 5 00:42 220
1441457 이슈 핫게 간 디스코팡팡 어린 학생들 DJ 덕질을 가볍게 보면 안되는 이유 18 00:42 3,727
1441456 이슈 민주당 회의실 / 국민의짐 회의실 90 00:40 10,004
1441455 이슈 성대에 CD플레이어 달아놨다는 의혹이 있는 일본성우.jpg 1 00:39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