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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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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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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박준규 기자


https://naver.me/xhz9z6WO


몸 낮추고 있는데 오만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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