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18,256 315
2024.12.16 09:21
18,256 315
(전략)


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박준규 기자


https://naver.me/xhz9z6WO


몸 낮추고 있는데 오만이라니??

목록 스크랩 (0)
댓글 3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156 00:04 2,97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9,8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3,45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3,3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4,9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1,5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2,3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2,99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2,753
모든 공지 확인하기()
87349 이슈 이재명 부모님 산소도 훼손 당한적 있음 165 00:59 6,435
87348 이슈 민주당 회의실 / 국민의짐 회의실 66 00:40 7,079
87347 이슈 계엄령을 맞춘 어느 도사의 김건희 윤석열 이야기 (좀 무서움) 425 00:27 29,888
87346 기사/뉴스 벼랑끝 국민의힘, 돌연 '야당 때리기'…"국정위기 이재명 책임" 251 00:17 9,874
87345 이슈 탄핵 가결된 후 미국반응 128 00:05 31,820
87344 이슈 국회의장 이름 막부르는 국민의힘 권성동 117 00:04 14,181
87343 정보 네이버페이 15원+1원 추가 109 00:02 9,651
87342 유머 토요일 서울시위를 위해 출발한 전농 트랙터들 262 12.16 22,802
87341 유머 게이머들이 평생 극복하지 못하는 3대 질환.TXT 122 12.16 14,850
87340 이슈 계엄사령부는 빙산의 일각임 각 지역별 지역계엄사를 설치 중이였고 지역별로 촘촘하게 통제할 생각이였다고 함 507 12.16 22,072
87339 이슈 CIA(?)에 시위 후원 연예인 신고하겠다는 내란의힘 지지자들(???) 537 12.16 36,574
87338 이슈 스마트폰이 없는 90년대 기차 모습 183 12.16 28,629
87337 유머 여전히 인터넷 드립 중 1등이라고 생각하는 드립.djdj 124 12.16 26,650
87336 이슈 봉지욱 기자 페이스북 341 12.16 39,982
87335 이슈 내란수괴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본 BBC 122 12.16 48,032
87334 이슈 편의점 블랙리스트에 오른 경북대 학생 158 12.16 31,555
87333 이슈 좋은 한덕수가 그리운 박지원 250 12.16 37,389
87332 이슈 처음 본 택시기사에게 대한민국 한바퀴 전국일주 해보자고 제안한 유튜버 (낭만주의) 618 12.16 50,102
87331 이슈 자기 당에 폭탄 던지고 간 추경호.jpg 298 12.16 59,132
87330 유머 매우 치열했다는 한식 세계규격 등록썰.txt 229 12.16 3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