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19,489 316
2024.12.16 09:21
19,489 316
(전략)


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박준규 기자


https://naver.me/xhz9z6WO


몸 낮추고 있는데 오만이라니??

목록 스크랩 (0)
댓글 3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코스알엑스 체험단 100명 모집💙 신입 코스알엑스 보습제 더쿠 선생님들께 인사드립니다! 748 04.18 72,247
공지 [완료] 오전 3시~5시 30분 이미지 서버 작업 진행 02:03 18,93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85,60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57,1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77,21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49,5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48,36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67,8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25,77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18,6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83,184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95838 이슈 KOPIS기준 올해 일본가수들 내한공연 관객수 18:18 114
2695837 유머 중장비가 되고싶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알겠다.x 1 18:18 201
2695836 이슈 아이의 그림을 삽화로 완성한 아빠 4 18:17 276
2695835 기사/뉴스 신문에 칼럼까지 쓴 오동운 공수처장, 檢 직격하며 "기소권 달라" 3 18:17 107
2695834 기사/뉴스 [단독] '마음대로 문 못 닫는다'…은행 점포 폐쇄에 '제동' 1 18:17 184
2695833 기사/뉴스 “차은우, 시간 더 가기 전에 하자고”..라키, 아스트로 콘서트 합류 소감 밝혔다 18:16 155
2695832 유머 맛있어보이는 치즈를 품은 새송이 구이 18:16 198
2695831 이슈 찐 호프집 특징 1 18:16 311
2695830 이슈 의외의 결과인 듯 한(?) 오늘 시작된 백상 여자 인기상 투표 현황 27 18:14 1,060
2695829 이슈 현재 백상 인기상 여배우들 투표수 ㄷㄷ 22 18:14 1,066
2695828 이슈 강아지 사진보내 제발.jpg 9 18:14 745
2695827 이슈 오늘 발매된 베이비복스 베스트 앨범 6곡 7 18:14 261
2695826 기사/뉴스 한덕수,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추경 협조 당부할 듯 7 18:13 103
2695825 기사/뉴스 성착취 '자경단' 피해자 261명으로 늘어‥공범 무더기 기소 2 18:12 352
2695824 유머 의외로 호카게 장기 집권한 닌자 6 18:12 528
2695823 이슈 현재 백상예술대상 여자 인기상 30만 투표 돌파한 혜리.jpg 21 18:11 932
2695822 이슈 하현상 (Ha Hyun Sang) - 고양이 (Cat) M/V 2 18:11 91
2695821 기사/뉴스 [속보]증선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들 검찰 고발 18:10 266
2695820 이슈 실시간 명훼로 삭제되고 있는 ㅈㅂㄹ ㅂㄹ 글 60 18:10 5,459
2695819 이슈 전장연이 부산에서 다시는 시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 8 18:10 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