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19,489 316
2024.12.16 09:21
19,489 316
(전략)


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박준규 기자


https://naver.me/xhz9z6WO


몸 낮추고 있는데 오만이라니??

목록 스크랩 (0)
댓글 3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담톤X더쿠🩷] #선크림정착 담톤으로 어때요? 담톤 선크림 2종 체험단 모집 348 04.21 25,932
공지 [완료] 오전 3시~5시 30분 이미지 서버 작업 진행 02:03 4,46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79,5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545,6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668,47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934,83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742,5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4 20.09.29 5,662,9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423,01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713,76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774,20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48142 기사/뉴스 [단독] 건진법사 집·법당서 정치인·대기업·법조인·경찰 명함 수백 장 발견 10 05:19 1,719
348141 기사/뉴스 '이혼 10년' 오윤아 "발달장애 子, 아빠와 만남 전혀 없어…이해는 한다" [솔로라서] 31 03:18 5,748
348140 기사/뉴스 겁 없는 10대들…벽돌로 편의점 문 '쾅', 현금‧담배 훔쳐 달아나[영상] 7 02:01 2,315
348139 기사/뉴스 서울 미아역 인근 마트서 흉기 난동‥1명 사망 12 01:56 2,924
348138 기사/뉴스 ‘간 큰 10대들’ 벽돌로 편의점 부수고 훔친 물건이 1 00:55 2,876
348137 기사/뉴스 "5분 늦게 외출했으면 무너진 담장에 꼼짝없이 깔렸지" 4 00:53 3,931
348136 기사/뉴스 [단독] "신천지, 국민의힘 책임당원 조직적 모집" 양심 선언 173 00:50 21,470
348135 기사/뉴스 [단독]서울 용산구 후암동 주택 외벽 붕괴…주변 교통 통제 16 00:49 3,871
348134 기사/뉴스 "휴대폰 훔쳐 간 식당 옆자리 손님..알고 보니 현직 경찰" 12 00:48 3,332
348133 기사/뉴스 새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2시간 20여분 만에 진화 10 00:47 2,754
348132 기사/뉴스 “수건 빨아라” “밥을 왜 질게 했냐”… 여직원에 부당지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14 00:46 2,780
348131 기사/뉴스 편의점 알바비 930만 원 떼먹어…'악덕 점주' 결국 체포 13 00:45 2,384
348130 기사/뉴스 3개월 전 '광주서 실종 신고' 10대 남학생…진도서 숨진 채 발견 17 00:44 6,267
348129 기사/뉴스 "현금 2만원 줄게" 아이들 홍채 노렸다…긴급 스쿨벨 발령 10 00:44 4,486
348128 기사/뉴스 <악연> 원작자 최희선 "상상 뛰어넘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 2 00:43 1,555
348127 기사/뉴스 [단독]사이드미러 날아차기 범인은 中 관광객 (테슬라 사이버트럭 부순사람) 10 00:43 2,416
348126 기사/뉴스 "새벽 벼락 소리 나더니…" 빨대처럼 꺾인 풍력발전기 미스터리 16 00:14 3,680
348125 기사/뉴스 [다시 간다]주택 골목까지 파고든 ‘캠핑카 알박기’ 9 00:13 2,427
348124 기사/뉴스 앞으로 병원 수술실이나 식품 조리장 같이 감염이나 위생관리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15 04.22 2,067
348123 기사/뉴스 김민석 "한대행 대선출마 '노코멘트'는 '예스'…반기문보다 더 추할 것" 13 04.22 1,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