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19,258 316
2024.12.16 09:21
19,258 316
(전략)


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박준규 기자


https://naver.me/xhz9z6WO


몸 낮추고 있는데 오만이라니??

목록 스크랩 (0)
댓글 3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파티온X더쿠 EVENT✨] 방심하지 말고 트러블🔥조심! 파티온 트러블 세럼 체험 이벤트 321 03.04 21,7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31,10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58,98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76,54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81,0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12,60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54,26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11,39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302,968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21,114
모든 공지 확인하기()
337778 기사/뉴스 나문희 "김어준 칭찬했더니 '좌파'로 몰려" (라스)[종합] 10 23:15 829
337777 기사/뉴스 "트럼프, 우크라에 군사원조 중단 이어 정보 공유 채널도 차단" 23:02 179
337776 기사/뉴스 “너 중국인이지”···탄핵 정국 속 캠퍼스로 번진 ‘혐중 정서’, 유학생들이 떤다 18 23:01 621
337775 기사/뉴스 장제원 측 "앞뒤 자른 문자, 증거 안돼"…성폭력 의혹 재차 일축 13 22:59 837
337774 기사/뉴스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제안 수용…"시간·장소 맞추겠다" 8 22:56 564
337773 기사/뉴스 “1억뷰 돌파 눈앞” 주병진 맞선→추성훈 트로트, 4564세대 취향 저격 1 22:55 411
337772 기사/뉴스 유재석, 장난감 병원에 쏟아진 악플에 속상 "서로의 양해 필요해" ('유퀴즈') 15 22:52 3,358
337771 기사/뉴스 ‘보물섬’, 시청률 10% 돌파…상승세 제대로 탔다 1 22:47 364
337770 기사/뉴스 시민단체,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10 22:46 566
337769 기사/뉴스 [왓IS] 이수지, ‘대치맘’ 저격 의혹에 입열었다 “의도 오해 有…내 경험 반영” 96 22:41 7,178
337768 기사/뉴스 황정음, '발연기 논란'에 "내 드라마 망했으면…" 25 22:40 2,762
337767 기사/뉴스 [국외지진정보] 03-05 22:27 대만 자이시 남쪽 37km 지역 규모 5.2 2 22:39 542
337766 기사/뉴스 합병 공전에··· 티빙·웨이브 '제휴 요금제' 검토 7 22:38 1,083
337765 기사/뉴스 드라마 '시그널' 10년만에 돌아온다…김혜수·조진웅·이제훈 출연 7 22:37 845
337764 기사/뉴스 한강서 자살시도 父子, 구조했더니 “어머니·아내 죽였다” 긴급체포 40 22:23 3,652
337763 기사/뉴스 에이즈 숨기고 여중생과 수십 차례 성관계한 男…“반성한다”면 끝? 35 22:17 2,758
337762 기사/뉴스 [단독] 유명 요리사 운영 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전치 4주…"합의금 못 줘" 394 21:34 58,929
337761 기사/뉴스 오늘 MBC 뉴스데스크 앵커 클로징 멘트🗞️ 13 21:24 2,424
337760 기사/뉴스 中, 법정 혼인연령 18세로 하향 논란 13 21:16 2,384
337759 기사/뉴스 여성 5명 중 1명, 결혼·출산·보육 등으로 경력단절…남성의 4배 이상 3 21:14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