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이재명 사법리스크, 오만 프레임 극복해야 할 변수
18,256 315
2024.12.16 09:21
18,256 315
(전략)


그러나 이 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리스크는 이재명이다. 당장 이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5개의 사법리스크 중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경우 지난달 1심에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당하는 징역형 유죄가 나왔다. 법률상 '1심 후 6개월 안에' 2심과 최종심을 진행해야 한다. 이 스케쥴에 맞춰 2심과 최종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죄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최악의 경우 대선 직전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대선은 빨리 치를 수록, 재판 결과는 늦게 나올 수록 유리한 것이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쌍심지를 켜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항소심 접수 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재판 개시를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율사 출신의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준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만 프레임'도 부담이다. 이 대표가 이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자 여당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국을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선까지 나서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고 했다.


한국일보 김정현 박준규 기자


https://naver.me/xhz9z6WO


몸 낮추고 있는데 오만이라니??

목록 스크랩 (0)
댓글 3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페이스샵♡] 매끈속광채 치트키! NEW 잉크래스팅 쿠션 메쉬 글로우 + 역주행 싱글섀도우! 모노큐브 앙버터 체험 이벤트 189 00:04 4,0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9,8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65,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93,38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14,9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61,52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22,3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9,96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4,33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83,564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41485 이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화났을때 쓰는 말 .jpg 5 02:28 245
1441484 이슈 길티 가두리양식장이라는 스레드.. 29 02:14 1,494
1441483 이슈 오늘 12월 16일은 트위터가 디시인사이드에게 도덕적으로 패한 날이다. 제발 이런 부끄러운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 02:12 1,309
1441482 이슈 팬들 낭만 있다 (feat. 카리나) 6 01:57 919
1441481 이슈 21년 전 오늘 발매♬ little by little '悲しみをやさしさに' 01:52 81
1441480 이슈 현재 전국민이 마크테토 집착광공 된 이유.jpg 43 01:52 3,830
1441479 이슈 올해 KBS 연기대상 후보군으로 예측되는 배우 4명.jpg 28 01:49 1,823
1441478 이슈 같은 날 동일인물이 끈 거대한 어그로(한동훈사진많음) 19 01:49 1,754
1441477 이슈 강호동 선수시절 스케줄 15 01:39 2,426
1441476 이슈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라는 트윗이 올라왔는데... 50 01:30 5,358
1441475 이슈 어느 일본인이 제주도를 싫어하는 이유 39 01:27 4,936
1441474 이슈 웹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작가가 그린 뉴진스 해리포터 ver. 14 01:26 3,269
1441473 이슈 만약 한국에서 친위쿠데타가 일어난다면? 6 01:25 1,817
1441472 이슈 21년 전 오늘 발매♬ day after tomorrow 'Dear Friends/It's My Way' 01:21 184
1441471 이슈 르세라핌 자컨에 나온 가짜 고양이 소리 맞추기.ytb 3 01:20 434
1441470 이슈 2016년 오마이걸 - 내 얘길 들어봐 4 01:19 259
1441469 이슈 천재들 사이에서 자괴감 느끼기 vs 바보들 사이에서 소처럼 일하기 243 01:18 8,038
1441468 이슈 조국 실형 2년과 비교되는 나경원 재판 (5년째 1심 끄는중) 24 01:14 1,998
1441467 이슈 일본의 야키소바.jpg 20 01:13 3,194
1441466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이타노 토모미 'COME PARTY!' 5 01:02 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