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일으킨 12.3 사태 관련 한국 주변국가(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반응 관련 기사 정리해봤음
내용이 좀 긴데 하단에 파란색 글씨로 된 요약만 봐도 됨ㅇㅇ
1. 북한
김정은 “솔직히 대한민국 공격할 의사 전혀 없다…소름 끼쳐” 조롱
출처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north/2024/10/08/2024100850003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는 솔직히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8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지난해 말 선언한 ‘두 국가론’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전 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 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의식하는 것조차도 소름이 끼치고 그 인간들과는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남한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들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무력사용을 기도한다면 공화국무력은 모든 공격을 주저없이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무기사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위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의 전략사령부 창설과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군사력의 압도적 대응’ 언급을 거론하면서 “유구한 역사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무적의 명장이 출현한다 해도 핵과 재래식 전략의 격차를 극복할 비책은 내놓지 못할 것”이라며 “좀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현명한 정치가라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핵국가와는 대결과 대립보다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상황 관리 쪽으로 더 힘을 넣고 고민할 것”이라고 훈계했다.
北, 폭파쇼 남북도로에 높이 11m 토성… 軍 “남북 완전단절 조치 보여주기 쇼”
출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41105/130360275/2
북한이 지난달 15일 TNT 폭약으로 폭파했던 경의선 및 동해선에 대형 구덩이를 파는 한편 옹벽을 세우고 흙으로 야트막한 산(성토지)까지 만들었다. 경의선 및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 터와 폭파 전 제거한 철로(도로 바로 옆 위치) 터에 통상 전차가 진격해 오는 것을 막는 용도로 쓰이는 흙산과 구덩이를 만든 것. 우리 군은 이를 “남북 단절 조치를 마무리했다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평가했다.
이날 합참이 공개한 대전차구 공사 마무리 현장 사진을 보면 폭파된 동해선 도로와 철로 터엔 좌우 길이 160m, 폭 10m, 깊이 5m의 콘크리트 대전차구가 설치돼 있는 모습이다. 북한군은 대전차 구덩이 북쪽에는 흙을 쌓아 좌우 길이 180m, 높이 5m, 폭 50m의 낮은 산을 만들고 나무도 심었다. 대전차구와 이 흙산 사이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세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북한군은 경의선 자리에도 좌우 길이 120m, 폭 10m, 깊이 3m의 대전차구를 만들었다. 경의선 대전차구 북쪽에는 동해선보다 높은 11m 높이의 흙산(폭 45m)을 만들었다. 흙산 위엔 동해선과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었고, 흙산 앞에는 콘크리트 옹벽도 설치했다.
통상 휴전선 일대에 판 대전차구는 상대가 전차를 몰고 진격해 오려 할 때 전차가 빠져 기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함정 역할을 한다. 먼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대전차구를 만든 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언제라도 짧은 시간 내에 성토지(흙산)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대전차구를 메운 뒤 남침 루트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차구는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며 “인공기를 꽂은 건 남북 단절 및 차단 조치를 완료했으며 그 지역이 자기네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라고 평가했다.
북한 "윤석열 괴뢰가 쿠데타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계엄 사태' 첫 보도에 "독재" "국민 앞에 죄악" 들어보니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0850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조선중앙TV는 또 "남한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동란이 확대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윤석열 괴뢰가 수십 년 전 군부 독재 정권 시기에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려 놓은 것은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의 강렬한 규탄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심의 탄핵 열기를 더욱 폭발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 이후 탄핵소추안 발의와 전국적인 시위 움직임들을 자세히 전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항의 촛불이 계속 타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국제사회는 남한에서 벌어진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소동에 대해 한국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남 비난 보도를 계속해오던 북한은 지난 5일부터 대남 비난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남한 내에서 갑자기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움직임을 주시해오다 대남 관련 보도를 재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미국
조태열 외교부장관 "비상계엄 당시 美 대사 전화 안 받았다"
출처-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1115450001641?did=NA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연락해 왔지만 상황 악화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긴급현안 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난 3일 저녁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이를 받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미스리드(mislead·잘못 이끌다)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당시 미국 정부 측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한미 핫라인을 가동했으나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야 소통이 성사됐다. 이에 미국은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전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심한 오판'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미국에 특사를 보낼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군통수권과 함께 외교 권한도 현재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답했다.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윤 대통령 계엄,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심각한 모욕"
출처 : 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81807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조치가 한국 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최근 미 하원에서 한국의 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연설로 주목받았다. 셔먼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틀렸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 안보는 국민들의 단합과 미국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기둥에 기반하고 있다"며 "계엄령은 이 두 기둥을 모두 훼손하는 조치로, 한국 뿐 아니라 미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때 미국과 한국의 관계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국회가 계엄령을 신속히 철회한 것에 대해 셔먼 의원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국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과 용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법치주의에 대한 열정도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셔먼 의원은 "만약 미국 정부에 미리 알렸다면, 미국은 '절대 안 된다'는 강력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부정적 반응을 예상하고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의 전화를 받지 않은 데 대해 "한국의 외교 수장이 미국과 소통을 거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 국회에서 밝혀진 윤 정부의 남북 간 국지전 유도 시도에 대한 주장에 대해 셔먼 의원은 "이 문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도발이 북한의 공격이 아님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만약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공개해 전 세계에 알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셔먼 의원은 한반도 평화법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협상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야 하며, 이는 세계 평화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평화법안에 미친 영향에 대해 셔먼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 다수가 법안에 찬성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윤 대통령의 영향력은 감소했으며, 내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윤에 경고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78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특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면담하고 카운터파트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회동한다고 한다. 당연히 살상 무기 지원 여부와 함께, 지원한다면 언제, 어떤 무기를 지원할 것이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2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 장관을 만나 북한군 파병과 한국의 우크라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살상 무기 제공 방침을 확정해 놓고 이번 우크라 특사단 방한을 계기로 지원 결정을 공개할 타이밍을 재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인수팀의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공화당의 마이크 왈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2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우크라 전황과 관련해 "아주 분명한 확전이다. 걱정은 확전이 어디로 갈 것인지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왈츠는 "이 모든 확전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한국은 어떻게든 개입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이 분쟁을 끝낼 필요성에 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의 '확전' 시도는 트럼프의 '종전' 방침에 반한다는 분명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풀이하자면, 퇴임하는 바이든 믿고 너무 나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다.
3. 중국
'中간첩' 언급 尹담화 파장…한중관계 개선흐름에 악재되나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3056300009?input=1195m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 등을 거론한 것이 중국 내에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악재로 떠올랐다. 이에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내정'이라며 말을 아껴왔던 중국 정부는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意外·뜻밖)과 불만을 느낀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론한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의 녹색 산업 발전은 세계 시장의 수요와 기술 혁신, 충분한 경쟁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전문가 말을 인용해 윤 대통령 발언에 대중의 관심을 탄핵에서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지융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소장은 글로벌타임스에 "탄핵 압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반복적 언급과 한국의 안보 위협 주장이 담긴 윤 대통령의 담화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고 계엄령 선포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산하 잡지 '환구' 류훙 편집장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牛彈琴)은 중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 "사건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터무니없는 '중국 간첩'을 과장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담긴 뜻은 중국은 적국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국이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데 이어 남미에서 열린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2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성사되는 등 한중 관계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탔으나 윤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주중대사 교체 일정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후임 주중대사로 내정돼 정식 부임을 눈앞에 뒀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중국행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윤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적 긴장이 탄력이 붙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앞서 시 주석은 내년 10월 말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방한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4. 러시아
러시아 "'비상계엄' 예측 불가… 한반도 긴장은 한국이 초래"
출처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120614212447096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각)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매체 채널1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대통령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현재의 한국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이 왜 그렇게 끈질기게 안보에 힘쓰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웃인 한국은 예측 불가능하다"며 "(한국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사실뿐"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서울에서 일어난 (비상계엄) 사건은 한반도에 긴장·불안을 초래하는 쪽이 한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안보 보장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SNS를 통해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소재로 유럽을 비난했다. 그는 SNS 게시글에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3국을 향해 "이번 일과 관련해 무엇을 결정했나. 한국에 제재를 가할 것이냐"며 "조지아와 달리 한국은 운이 좋냐"고 따졌다. 앞서 발트해 3국은 친러 성향의 여당 '조지아의 꿈' 후원자와 내각 각료 등 주요 정당 관계자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지난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조지아의 꿈이 유럽연합(EU) 가입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자 각지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 조지아 경찰 당국이 이들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자 발트해 3국이 민주주의 저해와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한 것이다.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발트해 3국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한다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러 대사 “‘尹 탄핵안 가결‘이 한러 관계 회복에 기여하길”
출처-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987
주한 러시아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한국의 국내 정치적 사건이 한러 관계 회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대사는 14일 "우리 양국 관계는 최근에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노비예프 대사가 말한 '지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으로, 그는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이는 양국 관계가 안정화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회복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최근 윤 정부는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특사단을 보내고,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해, 한러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헌법재판소(헌재)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 한러 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다.
5. 일본
일본 언론 “과거사 양보해온 윤석열 퇴진…관계개선 후퇴 우려”
출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73138.html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 배상금을 한국 재단이 일본 가해 기업 대신 내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는 등 일본에 계속 양보해온 윤 정부가 퇴진하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정부 관계자 상당수의 시각이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5일 “일본과 관계 개선에 노력해온 윤 대통령이 외교에 관여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 정세로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도 축하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무성 간부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현재로선 일본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교류를 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일 외교 관계 개선을 주도했던 상황을 감안해 일본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 상황을 관망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윤 대통령이 한·일의) 정상 간 소통을 통해 관계 개선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다시 경색 국면으로 후퇴할 우려가 커졌다”고 풀이했다.
욱일기 이어 일본 자위대도 한반도 들어오나…윤석열 정부, 한일 군사동맹 추진?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82816414975791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온 ACSA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문에 "현재 한미일 군사협력과 유사시 대북 억제력을 확고하게 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다. ACSA 체결에 대해 정부 당국자가 공식 자리에서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김 차관은 오후 회의에서 입장을 다소 수정했다. 그는 ACSA 체결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질의에 "정부 차원에서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해당 사안을 논의했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없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이 본인의 답을 수정하긴 했으나, 정부가 ACS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ACSA는 유사시 탄약 등을 포함한 군수 물자를 상호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협정 체결이 곧 동맹과 다름 없는 수준의 군사 협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차관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8일 성명에서 "군수지원은 곧 군사동맹을 의미한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다음 수순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진단했다. 센터는 "이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와 아시아 진출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뜻"이라며 "한국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군사력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ACSA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던 바로 그 문제의 협정"이며 "이러한 문제 협정을 추진해 온 당사자가 바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고 주장했다.
----------------------------요약-------------------------------
북한: 니네 공격할 의사 전혀 없음. 상종하고 싶지도 않음. 니들만 우리 자극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자꾸 건드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놓고 무모한 객기를 부리는 니네 대통령 온전치 못한 사람ㅇㅇ
미국: 우리에게 말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을 하다니 몹시 빡침. 심지어 우리 전화를 받지도 않는 건 모욕임. 니네 대통령이 북풍공작 하려던 거 이미 알고 있었고 동맹국이고 뭐고 전세계에 남한이 전범국임을 알릴 수도 있었으나....!! 한국국회와 국민이 정줄잡고 그전에 윤을 끌어내렸다니 천만다행임. 다시 기회줄테니 윤 만행 철저히 조사해야함.
(+트럼프 2기 행정부: 윤이 전쟁을 크게 키우려는 거 다 알고 있거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중국: 지지고 볶든 말든 못본 척 하고 있었는데, 계엄 핑계댈려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걸고 넘어져? 슬슬 한한령 해제할까 간보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는걸??
러시아: 한국은 한반도의 골칫거리임. 한국같은 나라를 이웃으로 둔 북한의 심정을 알겠음. 유럽 너네는 민주주의를 저해했다는 이유로 조지아는 제재하면서 왜 한국은 가만둠? 이중잣대임? (윤 탄핵 가결 후) 한국이 하마터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을 뻔 했는데 기사회생했군. 앞으로 어떻게 하나 두고보겠음~
일본: 윤은 일본에 계속 양보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쪽에 유리하게 만들어줄 동지였는데 국민들에게 쫓겨날지도 모른다니 걱정..... 한국에 문제 생기면 북한 핑계로 일본군대가 한반도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무산되서 아쉽....
------------------------------------ 윤이 일본에 양보해온 것들은 아래 기사 참고
미 외교전문지에 실린 글 "윤석열, 일본이 발견한 완벽한 공범"
출처-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52517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강제성'을 명시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찬성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신에도 이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7일(현지시간)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Japan's Sado Island Gold Mines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With South Korea's Backing)"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은우 리'(Eunwoo Lee)라는 외부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한편 기사는 일본 정부가 아베 내각 이후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아름다운 일본'을 선전하는 수정주의적 민족주의 신조를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The Kishida administration has found a perfect accomplice in South Korea's President Yoon Suk-yeol in laundering Japan's history)"이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잔혹 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며 "이는 북한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일본 자민당과의 일방적인 협력을 지지하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엘리트들의 친일 부역과 광복 이후 정부 장악의 연대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첫 번째 교훈으로 "'모두의 정신 속 평화를 수호한다'는 유네스코 정신과 '국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한다'라는 세계유산협약의 목표를 국제사회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점"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 교훈은 윤석열 정부와 관련이 있다"라며 "외교는 국제관계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이지만, 그 목적은 자국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고 한국 정부의 대응을 꼬집었다. 또한 "2023년 5월, 대부분의 한국인들과는 달리 윤 대통령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묵인하는 것이 한일 간 경제 안보와 군사 협력을 강화한다고 믿는 반면 한국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재차 비판했다. 기사는 "한일 양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외교적·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라고 부제를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