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석연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설-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연 전 처장은 15일 MBN '시사스페설-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이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게시될 때도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는데, 이번 사안은 탄핵 사유에 있어서 훨씬 명확하다"며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별개"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지,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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