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34,783 259
2024.12.15 19:40
34,783 259

출처 :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040300065#c2b

[경제직필]‘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m.khan.co.kr


*강조한 문단만 읽어도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증받은 86개 미국 작업장만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모두가 2008년 광우병 검역 촛불의 결과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 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다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퇴임 후 2015년에 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는 ‘터무니없는 괴담에서 시작한 광우병 정국으로 새 정부는 출발부터 하나의 큰 장벽을 만났다’고 썼다.


광우병 검역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묻는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산 쇠고기를 악마화한 결과인가?


광우병 검역 촛불은 태평양 너머 미국 육류 작업장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 정부가 검역주권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조선일보조차 2008년 5월13일 기사 1면에서 “정부 ‘동물성 사료 사용 규정’ 오역”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썼듯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미 협상이 원인이었다.


당시 협상 결과는 무엇이었나? 협상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아예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30개월 월령 제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2008년 4월18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일부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미국은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이틀 뒤인 20일, 위 조치를 공포했다. 서로 미리 밀실 합의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으로 30개월 월령 제한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
.
.
WHO가 이 가이드 라인을 만든 때가 1995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은폐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수입금지할 수 없게 했다는 내용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이른바 사료 조치 내용을 거꾸로 국민에게 알려주었다.


위험정보소통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지난 4월13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후쯤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일본의 태도로 볼 때, 한국은 앞으로 1년 안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인의 밥상과 수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전문은 출처)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댓글도 몇 번 본 적 있어서 관련된 칼럼 퍼옴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발단의 의미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니 수입하지마라 ❌️
우리나라 쇠고기는 수출 못하는 상황에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폐급 쇠고기를 강제로 수입해야함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협상외교에 대한 반발, 정부의 후속 조치 및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시위 시작 ⭕️

*시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광우병"을 포커스로 홍보가 된 부분도 있으나 고작 광우병 음모론 때문에 70-80만명이 서울광장으로 뛰쳐나온게 아님

*미국에서 5년만에 발생한 광우병도 30개월 이상인 소에서 나타남

*방사능 오염수 사태 관련해서도 2008년과 똑같은 상황임.. 특히 요새 광우병 집회를 미끼로 선동하는 현 정권에 속지말고 부끄러움 없이 내가 알 권리, 내 생명이 보장될 권리를 주장해야함

목록 스크랩 (17)
댓글 25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55 12.10 84,42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3,5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52,69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9,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3,0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8,2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6,31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2 20.05.17 5,127,10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50,00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7,30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9166 정보 주블리 김병주의원 5년만에 첨으로 후원회 마감 10:13 42
2579165 이슈 [톡파원 25시 선공개] 비빔밥 논란 재점화(?) 에드워드 리 셰프의 의견은?! 10:12 50
2579164 기사/뉴스 명태균 측 "홍준표 나불거리면 끝장내겠다…오세훈도 무고혐의 고소할 것" 1 10:12 140
2579163 정보 성공률 93%인 쿠데타 계획이 실패했던 7%의 이유 10:12 207
2579162 이슈 워니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 10:11 332
2579161 기사/뉴스 [단독] 김재경, 품절녀 됐다…연상의 비연예인 남자친구와 극비리 결혼 15 10:11 1,453
2579160 이슈 여론조사) 비상계엄 선포에 김건희가 영향력을 미쳤다, [_그렇다 --- 84.6%] 1 10:11 362
2579159 기사/뉴스 [그래픽]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절차 1 10:11 317
2579158 기사/뉴스 김건희 의혹 담은 '퍼스트레이디', 尹 탄핵안 가결에 박스오피스 5위 2 10:09 329
2579157 기사/뉴스 송옥숙, 데이팅앱으로 박상원 만났다‥황혼 청춘 로맨스(실버벨이 울리면) 1 10:09 454
2579156 이슈 [단독] 12·3 비상계엄 ‘야간 통금’ 42년 만 부활 검토했다 90 10:08 3,665
2579155 이슈 [하이해인] 오랜만에 농땡이(?) 쉬는날 데이트 브이로그 (Feat.프로젝트7) 10:08 105
2579154 이슈 민주당 당비내는 권리당원 증감비교 16 10:07 1,408
2579153 기사/뉴스 [단독] 전두환이 내밀고 최규하가 서명한 ‘5·17 내란계획서’ 나왔다 6 10:06 838
2579152 이슈 男피겨 간판 차준환, 졸업 후 서울시청서 뛰나…연봉 2억 편성 20 10:05 1,027
2579151 이슈 [KBO] 삼성 라이온즈, 내야수 류지혁과 4년 총액 26억 FA 계약 25 10:05 801
2579150 이슈 태권도 4단과 3단 그리고 노란띠 (주어 : 플레이브) 5 10:05 257
2579149 기사/뉴스 '틈만나면' 유재석, '카메라 사냥꾼' 강민경에 '진땀'…"지금 브이로그 찍어?" 1 10:04 465
2579148 기사/뉴스 [단독] "다시 음악하고파" 투개월 도대윤, 본격 활동 재개…'언더커버' 도전장 4 10:04 833
2579147 유머 무직백수일 때 vs 직장인일 때 4 10:04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