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34,522 258
2024.12.15 19:40
34,522 258

출처 :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040300065#c2b

[경제직필]‘광우병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m.khan.co.kr


*강조한 문단만 읽어도 됩니다



미국은 한국에 30개월령이 안 된 소에서 나온 쇠고기만 수출해야 한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고 인증받은 86개 미국 작업장만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모두가 2008년 광우병 검역 촛불의 결과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 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조사해보라고 했다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퇴임 후 2015년에 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서는 ‘터무니없는 괴담에서 시작한 광우병 정국으로 새 정부는 출발부터 하나의 큰 장벽을 만났다’고 썼다.


광우병 검역 촛불을 비웃는 이들에게 묻는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는 미국이 한국산 쇠고기를 악마화한 결과인가?


광우병 검역 촛불은 태평양 너머 미국 육류 작업장에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이 나라 정부가 검역주권을 잘못 행사한 것에 대한 분노였다. 조선일보조차 2008년 5월13일 기사 1면에서 “정부 ‘동물성 사료 사용 규정’ 오역” “쇠고기 협상 총체적 부실”이라고 썼듯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대미 협상이 원인이었다.


당시 협상 결과는 무엇이었나? 협상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아예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30개월 월령 제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 상징적인 사건으로 2008년 4월18일,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일부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주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사료 조치’를 공포하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미국은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바로 이틀 뒤인 20일, 위 조치를 공포했다. 서로 미리 밀실 합의를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식으로 30개월 월령 제한이라는 중요한 기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
.
.
WHO가 이 가이드 라인을 만든 때가 1995년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은폐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시 발생한다고 해도 수입금지할 수 없게 했다는 내용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이른바 사료 조치 내용을 거꾸로 국민에게 알려주었다.


위험정보소통은 지금도 매우 중요하다. 일본이 지난 4월13일,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2년 후쯤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우려가 매우 높다. 일본의 태도로 볼 때, 한국은 앞으로 1년 안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한국인의 밥상과 수산업 그리고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전문은 출처)



*"광우병 촛불 집회"에 대해 오해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댓글도 몇 번 본 적 있어서 관련된 칼럼 퍼옴

*2008년 당시 광우병 촛불 집회 발단의 의미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리니 수입하지마라 ❌️
우리나라 쇠고기는 수출 못하는 상황에서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폐급 쇠고기를 강제로 수입해야함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협상외교에 대한 반발, 정부의 후속 조치 및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 문제로 시위 시작 ⭕️

*시위가 점차 확산되면서 "광우병"을 포커스로 홍보가 된 부분도 있으나 고작 광우병 음모론 때문에 70-80만명이 서울광장으로 뛰쳐나온게 아님

*미국에서 5년만에 발생한 광우병도 30개월 이상인 소에서 나타남

*방사능 오염수 사태 관련해서도 2008년과 똑같은 상황임.. 특히 요새 광우병 집회를 미끼로 선동하는 현 정권에 속지말고 부끄러움 없이 내가 알 권리, 내 생명이 보장될 권리를 주장해야함

목록 스크랩 (17)
댓글 25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54 12.10 82,57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93,5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51,311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9,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401,0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8,2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5,1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5,7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9,0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6,28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9045 유머 [12월 17일 틈만나면 예고] ‘텐션 대폭발’ 강민경×이해리, 개그 듀오(?)의 꽉 찬 활약★ 08:28 2
2579044 기사/뉴스 ‘하얼빈’ 현빈 vs ‘보고타’ 송중기, 자존심 건 블록버스터 빅매치 08:27 39
2579043 기사/뉴스 [르포]"송년회 줄어드니 숙박도 뚝"…중소 숙박업소도 곡소리 3 08:25 291
2579042 유머 유시민도 말 못하던 날 5 08:24 858
2579041 기사/뉴스 "취소됐던 연말 예약 돌아오긴 할까요"…쓴웃음 짓는 자영업자들 08:24 252
2579040 기사/뉴스 '태민 소속사' 원헌드레드 "악플러, 검찰 송치...엄중한 조치 취할 것" 08:23 158
2579039 유머 특이하게(?) 인사하는 박찬대 보고 빵 터지는 조국 8 08:23 1,094
2579038 기사/뉴스 [단독] "탄핵 찬성" 알고보니 "반대"…'한동훈 체제' 무너뜨린 건 친한 32 08:22 1,687
2579037 기사/뉴스 “심장 조영술 왜 수술보험금 못 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 08:21 555
2579036 이슈 4년 전 오늘 발매♬ Hey! Say! JUMP 'Fab! -Music speaks.-' 1 08:21 25
2579035 이슈 '환승연애’ 세계관 완성 리얼리티 <환승연애, 또 다른 시작> TVING 25년 1월 22일 독점 공개 4 08:19 672
2579034 이슈 5년만에 돌아온 <냉장고를 부탁해 시즌2> 첫방송 시청률...jpg 19 08:19 1,847
2579033 이슈 어느 트위터리안이 생각하는 올해의 분기별 아이코닉 한국 여자 17 08:19 1,064
2579032 이슈 송혜교×전여빈 [검은 수녀들 DARK NUNS] 티저 예고편 5 08:19 360
2579031 이슈 윤서인씨는 실제로 일본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부동산이나 사업 등에 손을 댔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됐고 1년에 몇번 일본에 가서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27 08:18 1,880
2579030 이슈 가요프로 mc가 1위가수한테 말함부로하던 90년대 그시절 2 08:16 989
2579029 기사/뉴스 "대치동 학원가가 그리 좋다던데…목동은 어떤가요?" [동 vs 동] 1 08:13 723
2579028 이슈 이재명 대선때 여성 공약 59 08:10 3,522
2579027 기사/뉴스 탄핵 표결 순간 아기들이 ‘이 버스’ 앞에 모인 이유 4 08:09 1,562
2579026 이슈 여자 경리가 퇴사하면서 단톡방에 올린 사진 39 08:08 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