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1,185 3
2024.12.15 16:32
1,185 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주심이 배당된 이후 곧바로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1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aver.me/FMczADaX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46 12.10 76,94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7,62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45,51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8,2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3,38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3,3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2,3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3,1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5,23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4,896
2578860 유머 핫게 이재명 블로그 이해해줘야하는 이유 15 23:12 1,114
2578859 이슈 [펌] 성시경 응원봉 근황 25 23:11 2,058
2578858 유머 루이바오💜🐼 우리 엄먀 좋아 우리 엄먀❤️🐼 14 23:10 587
2578857 이슈 그 해 가장 핫했던 일본 남배우들 (2009~) 10 23:09 515
2578856 이슈 풍향고에서 단체로 쓰고 다닌 모자 가격 24 23:08 2,782
2578855 이슈 라이즈 원빈 위버스 업뎃 3 23:08 572
2578854 이슈 문재인과 광주 5 23:07 1,532
2578853 이슈 이재명 여동생분이 청소노동자 일을 계속 한 이유 (feat날조) 51 23:06 2,938
2578852 유머 아무리 입짧은햇님이어도 용납이 안되는 오늘 메뉴... 31 23:06 4,200
2578851 이슈 기개가 넘치는 해병대 예비역의 현수막 28 23:04 2,501
2578850 이슈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주지훈 X 정유미 키스신 23:04 609
2578849 이슈 유머감각 보통 아닌 홍진경 남동생 13 23:03 1,724
2578848 유머 출근만 하면 배고파짐 10 23:03 1,011
2578847 이슈 민주당 정치인들이 장관이 되거나 지자체장이 되면 공무원들이랑 좋게좋게 지내려고 하는데 이재명은 시민들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힘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어서 이재명을 상관으로 둔 공무원들의 평가는 안 좋았다고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1 23:03 1,984
2578846 유머 핫초코 루피 마시멜로 샀다가 기절하는줄 26 23:02 3,299
2578845 이슈 성격 장난 없는 시골 강아지 5 23:00 1,960
2578844 이슈 본인이 직접 라이브하면서 챌린지 하는 가수 3 23:00 661
2578843 이슈 가요대축제 일본 한유진 얼굴 1 23:00 1,586
2578842 유머 [스포주의] 서바이벌 프로의 신 장동민 근황 14 22:59 1,800
2578841 이슈 [예고] 현빈 압빠💕의 완벽한 아빠 모먼트부터 손예진 자기님과의 러브스토리 대공개🩷#유퀴즈온더블럭 EP.273 21 22:59 1,50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