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1,221 3
2024.12.15 16:32
1,221 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주심이 배당된 이후 곧바로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1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aver.me/FMczADaX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53 12.10 80,6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9,5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50,4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9,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9,61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8,2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5,19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5,76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6,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4,8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9007 팁/유용/추천 원덬 기준 우리나라에서 기타소리 젤 좋은 사람 4 04:54 633
2579006 이슈 손흥민 리그 5호골 (1골 2어시).gif 14 04:50 627
2579005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83편 2 04:44 192
2579004 정보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유시민 생각 6 04:32 1,214
2579003 이슈 26년 전 오늘 발매♬ 이나바 코시 '遠くまで' 04:30 186
2579002 이슈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 광고모델.jpg 11 04:22 2,034
2579001 이슈 병든 부모 밑에서 병들어 가는 딸들 25 04:19 2,907
2579000 이슈 다섯 가지면 삶이 무조건 나아집니다.jpg 18 04:11 2,221
2578999 이슈 난리난 선결제 보니 생각나는 트위터 주작들 9 04:08 2,501
2578998 이슈 챗지피티 이용중이고 불안, 걱정 심한 사람은 참고하면 좋은 글 25 04:03 2,398
2578997 정보 광화문 맛집 32 03:53 2,088
2578996 이슈 요즘 예전같지 않다는 잉글랜드의 어떤 축구팀 13 03:42 2,175
2578995 이슈 어떻게 저 멧돼지 말을 듣고 이럴 수가 있어요 12 03:34 2,436
2578994 이슈 캐릭터를 가진 최초의 보컬로이드의 최초 오리지널 곡 絆 (인연) 03:30 900
2578993 기사/뉴스 한동훈 “내가 탄핵 투표했나, 계엄했나”… 친윤 등 물병 던지며 반발 64 03:28 5,201
2578992 이슈 노인들에게 10대의 신체를 렌탈해주는 회사 44 03:15 4,792
2578991 이슈 교통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약속 지키기 vs 약속에 늦더라도 교통규칙 지키기 10 03:00 1,423
2578990 유머 이재명 공부법 3 03:00 1,804
2578989 이슈 탕비실에서 꽈배기 튀기고, 고기 핏물 빼서 감자탕 끓이는 직원들.jpg 50 02:58 6,538
2578988 이슈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죄적용)에 관한 청원 현재 99% 60 02:5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