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1,155 3
2024.12.15 16:32
1,155 3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이튿날인 이날 자택 등에서 사건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이날 헌재로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관 회의에서 사건 처리 일정과 방법 등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이 접수됐음을 통지하며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미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이는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것이고,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서는 헌재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심판 청구가 접수됐음을 통지해야 한다.

법률상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돼 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이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통상 우편송달이 원칙이지만, 인편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헌재는 16일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이다.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정해지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 주심이 배당된 이후 곧바로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절차도 16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aver.me/FMczADaX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435 12.13 37,92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6,3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43,27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5,92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0,96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2,1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08,99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1,02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2,01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1,99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8590 정보 집회에서 skt만 안터졌던 이유 2 18:57 806
2578589 이슈 앗❗️연하장 붕어빵 보다 싸다❗️ 📢 3분 투자해서 헌법재판소에 연하장 보내기📢 18:57 152
2578588 유머 팬들 반응 좋은 오늘자 중국 팬싸 카리나 1 18:57 392
2578587 이슈 국정원1차장 출신 박선원 의원이 이름표 달고다니는 이유 12 18:57 749
2578586 이슈 탄핵 집회 더쿠 정모 단체 사진 14 18:56 1,117
2578585 이슈 5년전 오늘 발매된, 10CM "우연인 듯 운명" 18:56 46
2578584 이슈 우원식 국회의장님 올해 후원금 다 못채웠다고 함 (연말정산 환급 혜택 있음) 11 18:55 1,264
2578583 이슈 컴백 전 다리부상 공지 떴었는데 계속 음방 결방되서 오늘 인기가요부터 바로 춤추면서 무대한 크래비티 정모 18:54 324
2578582 유머 식물갤러분의 검은 난초 12 18:54 1,274
2578581 정보 영화같은 이재명의 2년 반....JPG 18 18:54 901
2578580 유머 수요일에 당선된 대통령은 반드시 깜빵에 간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4 18:53 426
2578579 유머 내란수괴 사라지고 돌아온 단어 173 18:50 10,950
2578578 기사/뉴스 [단독] "검찰에서도 올 거야…지원해줘" 선관위 작전 '여인형 지시'엔 64 18:49 1,500
2578577 유머 ??: 헐 어떤 남자 올리브영 앞에서 울고 있어 46 18:49 6,068
2578576 이슈 오늘 상하이 팬사인회 했던 에스파 윈터 앞있장발 7 18:48 1,336
2578575 이슈 탄핵가결 당일날 내 아이돌 콘서트 무대에서 듣는 “파란 무드로 말할게”.twt 2 18:47 1,964
2578574 이슈 볼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운 가수 이무진의 쌩라이브 10 18:46 852
2578573 이슈 꼬옥 붙어서 자는 레서판다 모녀 7 18:46 884
2578572 이슈 6년전에 틱톡에서 유행하던 노래로 쇼츠 찍은 미야오 18:45 398
2578571 이슈 애기들 코묻은돈 쓰게 만드는 대통령은 진짜 처맞아야되 36 18:45 3,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