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탄핵선고까지 2개월 남짓 걸릴 듯"
37,040 435
2024.12.15 14:24
37,040 435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RBTqO

선고 시기 전망

약 2-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63일)와 비슷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보다는 짧을 것으로 전망

증거가 방송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주요 법률 위반 사항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관련)

국회의 권한 침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준: 위법행위의 중대성

국민 신임 배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현재 70-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

목록 스크랩 (1)
댓글 43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422 12.13 35,93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6,37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41,79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4,5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0,0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2,13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07,5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9,7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1,2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0,34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8440 기사/뉴스 [속보]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국정협의체 조속한 가동이 중요" 16:35 17
2578439 기사/뉴스 [속보]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정부·국회 합심해 위기 극복" 16:35 75
2578438 이슈 어제자 보넥도 온라인 콘서트 댓글창 상황...jpg 16:34 632
2578437 기사/뉴스 [속보] 우의장, 韓권한대행에 "정부·국회 합심해 위기 극복" 1 16:33 312
2578436 유머 대선때 나라 구할뻔했다 평가 받는 삼프로 인터뷰 이재명, 윤석열 비교 9 16:33 823
2578435 기사/뉴스 '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2 16:32 379
2578434 이슈 [속보] 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정국 안정 방안 논의 11 16:31 696
2578433 이슈 트와이스 모모 X 넥스지 유우 NALLINA 챌린지❤‍🔥 8 16:31 136
2578432 기사/뉴스 '트럼프 강간' 발언 소송 걸린 미국 ABC방송, 결국 215억 주고 합의 2 16:30 571
2578431 기사/뉴스 [속보] 韓권한대행, 국회 방문…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13 16:30 954
2578430 이슈 미야오 인기가요 엔딩요정 16:30 175
2578429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내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사의 밝힐 듯 13 16:29 1,071
2578428 이슈 사건번호 2024헌나8 눈치챙겨 우리 이제 광화문 간다 16 16:28 1,815
2578427 정보 이번주 빌보드 200 최종예측 4 16:28 660
2578426 팁/유용/추천 한번쯤 보면 좋은 꿀잼 이시국드 지정생존자 17 16:28 1,482
2578425 이슈 햇님, 쯔양, 히밥의 뒤를 이을 대식가 먹방유투버 33 16:27 4,297
2578424 기사/뉴스 [속보] 조국혁신당 "이재명 '국정안정협의체' 적극 참여" 35 16:27 1,769
2578423 기사/뉴스 [속보] 한동훈, 16일 오전 10시 30분 거취 관련 기자회견 16 16:26 553
2578422 기사/뉴스 [속보]권성동, 비대위 질문에 "당대표 거취 보고 규정 해석해도 늦지 않아" 5 16:25 529
2578421 기사/뉴스 미 동부 ‘미확인 드론’ 출몰 확산…트럼프도 “정부, 진실 알려라” 3 16:24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