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탄핵선고까지 2개월 남짓 걸릴 듯"
44,059 449
2024.12.15 14:24
44,059 449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RBTqO

선고 시기 전망

약 2-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63일)와 비슷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보다는 짧을 것으로 전망

증거가 방송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주요 법률 위반 사항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관련)

국회의 권한 침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준: 위법행위의 중대성

국민 신임 배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현재 70-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

목록 스크랩 (1)
댓글 44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52 12.10 79,99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9,59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50,4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9,53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6,61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7,36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4,53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4,7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6,12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4,8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9002 이슈 다섯 가지면 삶이 무조건 나아집니다.jpg 04:11 108
2579001 이슈 트위터의 허언증 환자들 1 04:08 309
2579000 이슈 챗지피티 이용중이고 불안, 걱정 심한 사람은 참고하면 좋은 글 10 04:03 569
2578999 정보 광화문 맛집 6 03:53 726
2578998 이슈 요즘 예전같지 않다는 잉글랜드의 어떤 축구팀 9 03:42 1,094
2578997 이슈 어떻게 저 멧돼지 말을 듣고 이럴 수가 있어요 11 03:34 1,407
2578996 이슈 캐릭터를 가진 최초의 보컬로이드의 최초 오리지널 곡 絆 (인연) 03:30 404
2578995 기사/뉴스 한동훈 “내가 탄핵 투표했나, 계엄했나”… 친윤 등 물병 던지며 반발 38 03:28 2,168
2578994 이슈 노인들에게 10대의 신체를 렌탈해주는 회사 36 03:15 3,066
2578993 이슈 교통규칙을 위반하더라도 약속 지키기 vs 약속에 늦더라도 교통규칙 지키기 9 03:00 939
2578992 유머 이재명 공부법 3 03:00 1,274
2578991 이슈 탕비실에서 꽈배기 튀기고, 고기 핏물 빼서 감자탕 끓이는 직원들.jpg 45 02:58 4,613
2578990 이슈 집단성폭력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범죄단체조직죄적용)에 관한 청원 현재 99% 44 02:56 940
2578989 이슈 팬들 낭만있다 13 02:54 2,773
2578988 이슈 우리집 앵무새가 생각하는 집에서의 역할 19 02:41 2,689
2578987 이슈 수족냉증인 사람 재능발견 7 02:39 2,440
2578986 유머 ㄱㄸㄹㅁ 정답 처리 해줘라 10 02:37 2,031
2578985 이슈 지피티야 국민의힘 새로운 당명 지어줘 21 02:35 2,348
2578984 이슈 윤서인은 한국이 싫고 일본이 그렇게 좋으면 일본으로 갈것이지 왤캐 화내고 잇는걸가? 38 02:27 4,227
2578983 기사/뉴스 따뜻하고 아름다운 동자동 주민들의 떡 5 02:24 2,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