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고 시기 전망
약 2-2.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63일)와 비슷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보다는 짧을 것으로 전망
증거가 방송으로 공개되어 있고, 사실관계 확인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
주요 법률 위반 사항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헌법 제77조 위반 (계엄 관련)
국회의 권한 침해
탄핵 심판 결과 전망
헌법재판소의 판례 기준: 위법행위의 중대성
국민 신임 배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
현재 70-80%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