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정 모든 사안을 국회와 논의 후 진행하라”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총리든 (최상목) 경제부총리든 이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정적 흠결과 치명적 하자를 안고 있다”며 “한마디로 온전치 못한 권한대행”이라고 꼬집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모두 ‘12·3 내란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통지받았다. 이를 두고 김 전 지사는 “백척간두 위기에서 비겁하게 협조하고 방관하고 침묵”한 것이라며 “두 사람 모두 내란 방조 피의자이면서 수사 대상이다. 그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두 번의 탄핵을 한 번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하면서, 또 한 번은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직접 몸으로 겪었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권한대행과 내각에 경고하고 당부한다”며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에 네 가지를 당부했다. 김 전 지사는 우선, “현재 내각은 독립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을 상실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자중자애하라”고 했다. 또 “외교 안보를 포함, 국정 전 분야에서 국회 협의나 협력 없이 진행되는 일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아울러 “권한대행 내각의 최우선 임무는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일”이라며 “내란 주역들의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에 철저히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중론이 모아진 사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새 해법을 모색해 나가라”고 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공포하느냐가 한 권한대행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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