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불법 촬영' 황의조 사건 1심 선고 연기…법원, 변론재개 결정
1,149 4
2024.12.15 11:33
1,149 4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의 1심 선고일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연기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선고기일 대신 같은 시각 공판기일이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황 씨 측에서 "지난 10월 말 선고된 대법 판례를 근거로 법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28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영상통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한 사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황 씨는 예정대로 재판 전날 귀국해 18일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4121490049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48 12.10 78,23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8,9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47,0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8,25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94,6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3,3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13,40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23,142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45,23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74,8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8956 이슈 15년 전 오늘 발매♬ MISIA '星のように…' 01:02 3
2578955 이슈 난 이재명 배추값 올랐을때 농민들과 대화 듣고 충격 먹음.ktalk 01:02 244
2578954 이슈 분식집 라면 끓이기 영상에 댓글단 분식집 사장 2 01:01 490
2578953 이슈 조선일보의 역대급 기레기짓 2 01:01 255
2578952 유머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국힘, 가결 직후 의총서 색출 시도 1 00:59 171
2578951 이슈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 폭로 예고 19 00:59 1,333
2578950 이슈 또 투샷 올라온 조권&가인 아담부부 (feat.아지뱀) 9 00:58 1,154
2578949 이슈 먹방 유튜버 히밥의 위 4 00:57 1,050
2578948 이슈 있지(ITZY) 예지 채령 메댄즈 ฅ^•ﻌ•^ฅ ฅ^•ﻌ•^ฅ 3 00:56 204
2578947 정보 12월 16일 kb 스타퀴즈 정답 2 00:54 188
2578946 이슈 윤석열이 누른 탄핵버튼 33 00:54 2,835
2578945 이슈 호불호 갈리는 햄버거.jpg 13 00:54 1,041
2578944 이슈 무도키즈들은 아직도 무의식 중에 무도대사를 친다....jpg 24 00:51 1,975
2578943 이슈 9년 전 오늘 발매♬ 코부쿠로 '未来' 00:49 69
2578942 이슈 대체로 평이 좋은 오뚜기 토마토 베이스 스파게티 소스류.jpg 33 00:48 2,834
2578941 이슈 @ : 너네 탄핵일날 21세기의 어떤 날 들어봤어? 8 00:45 1,480
2578940 이슈 아파트 동대표 혜택 논란 44 00:43 4,659
2578939 이슈 있지(ITZY) 채령, 류진, 예지 🦊➭🐱➭🐈‍⬛ .⸝⁺✧ 5 00:43 463
2578938 이슈 쿠우쿠우 파산시키고 온 디씨인 19 00:42 4,126
2578937 이슈 (고전짤) 정치인 먹방 모음.jpg 22 00:41 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