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조건 ➡️ 재직의원의 2/3가 찬성(200표)
지난주 탄핵 안된 이유 ➡️ 국짐 안와서 찬성은 커녕 참석이 200명이 안됨 결국 무효
이번주 탄핵 된 이유 ➡️ 300명 전원 참석, 대놓고 찬성하겠다고 한 7명 말고도 국짐에서 이탈표 조금 더 나와서 204표로 가결
대통령 직무정지 ➡️ 국회의장 이름으로 의결서 송달한거 대통령이 받는 순간 정지
안받으면? ➡️ 걍 대통령 있는 곳에서 접근 가능한 제일 가까운데 놓고 오면 인정해줌
박근혜때도 안받는다 해서 저렇게 하고 진행함
앞으로 남은 일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
최대 18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박근혜 때는 91일만에 선고
재판관 6명 밖에 없다는데 ➡️남은 3명 국회 추천으로 넣으려고 준비중
정해진 대로 임명 되면 보수5 진보4 구성이 된다고 함
대통령 선거는 언제해? ➡️ 선고까지 180일 주어지고 선고 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실시, 최대 240일 걸림
언론은 빠르면 4월 늦으면 5-6월 예상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 되면? ➡️ 걍 없던 일 되고 예정대로 2027년에 대선함
ㅊㅊ ㅇ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