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탄핵소추 대통령에 월급 안 돼"…박용갑,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20,455 373
2024.12.15 10:28
20,455 373
pPjLvw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게 보수 지금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에 대해 월 2124만 원의 보수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국내외 입·출국 시 여러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관 발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aver.me/F6lhqp8Q


목록 스크랩 (0)
댓글 37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412 12.13 33,0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2,93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38,5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3,10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87,9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50,0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506,78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9,7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8,06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69,77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915 기사/뉴스 [단독] 경찰, 윤태현 수방사 2특임대대장 소환...국회 병력 출동 관련 3 13:42 253
322914 기사/뉴스 탄핵 찬성한 같은 당 의원에 “쥐XX” “저주”···마녀사냥하는 국민의힘 48 13:08 2,595
322913 기사/뉴스 이재성 멀티골 빌미된 김민재, 다이어보다 낮은 '최저 평점... "비참한 경기력" 혹평 5 12:56 1,060
322912 기사/뉴스 [속보] 정부, 李 '국정협의체' 제안에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 준비돼" 9 12:45 1,619
322911 기사/뉴스 '탄핵폭풍' 격랑 속 '대왕고래' 탐사시추 작업 본격화 44 12:36 3,211
322910 기사/뉴스 [속보]국힘 "한동훈 대표 사퇴 안 해" 328 12:14 29,221
322909 기사/뉴스 [팩트체크] 전광훈 목사 이단판정 받았다? 이단아님 31 12:13 4,139
322908 기사/뉴스 [단독]與 김예지 "제명해달라" 친윤 "물 흐리지말고 탈당하라" 445 11:54 41,413
322907 기사/뉴스 [속보]이재명 "내란 실행 명령받고도 항명한 병사들, 벌 아니라 상 줘야" 532 11:49 32,429
322906 기사/뉴스 조국 단독 기사의 절반은 '검찰'이 썼다 (2019년 기사) 41 11:43 3,089
322905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국힘, 이제 여당 아닌 제2당…국정안정·민생회복 협조할 것" 290 11:38 18,933
322904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尹 대통령 태도, 국민들 충돌 선동하는 것" 48 11:34 3,610
322903 기사/뉴스 '불법 촬영' 황의조 사건 1심 선고 연기…법원, 변론재개 결정 4 11:33 1,034
322902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소비 침체 해결 위한 추경 신속 논의 필요” 27 11:30 3,181
322901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어제 韓권한대행과 통화…중립적 국정운영 당부" 10 11:23 1,971
322900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 밟지 않기로" 328 11:22 29,509
322899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헌재, 尹 파면절차 신속히 진행해 혼란 최소화해야" 72 11:18 4,101
322898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尹 탄핵안 가결은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혁명' 37 11:16 2,789
322897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민주, 경제불안 해소에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을 것" 26 11:15 1,270
322896 기사/뉴스 [속보] 이재명 "국정 정상화 시급...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 협의체' 제안" 34 11:14 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