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다시 보는 헌법재판소가 말한 대통령 파면할 수 있는 사유 두가지
57,884 288
2024.12.15 01:07
57,884 288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헌재가 규정한 대통령 파면사유 2가지인데

이 논리는 박근혜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유였음

판례가 존재하기에 이번 탄핵심판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유를 깔고 진행함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

즉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단순 법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못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을 해야하는데

그 중대한 법위반이란


1. 직을 유지하는게 대통령 의무인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되거나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때 파면을 한다고 규정함

목록 스크랩 (2)
댓글 28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에뛰드x더쿠💓] 말랑 말랑 젤리 립? 💋 NEW슈가 컬러링 젤리 립밤💋 사전 체험 이벤트 397 03.28 32,6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490,44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088,9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382,95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397,88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527,47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483,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7 20.05.17 6,168,9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496,10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493,8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9960 이슈 윤도현이 부르는 너에게 닿기를(10CM) 00:34 1
2669959 기사/뉴스 금융당국, MG손보 '계약이전' 형태로 정리한다 00:34 10
2669958 유머 [KBO] 날아간 카메라 4 00:32 214
2669957 이슈 최근 퀴어럽라 베드씬으로 여성들한테 개떡상한 갓겜 (ㅇㅎㅂ) 5 00:31 1,074
2669956 이슈 [한끼줍쇼]에서 만난 국제결혼 부부 웨딩촬영 도와준 임수향 4 00:31 636
2669955 이슈 10년 전 오늘 발매♬ SKE48 'コケティッシュ渋滞中' 00:30 28
2669954 유머 갈땐 가더라도 유쾌하게 가고싶다는 서은광.jpg 1 00:29 356
2669953 기사/뉴스 마침내 직접 등판 김수현, 기자회견 열지만 질문은 안 받는다 24 00:29 892
2669952 이슈 마마무 솔라(Solar) 2nd Single Album [WANT] Spoiler Teaser #2 00:28 42
2669951 이슈 데이식스 도운 삼성 갤럭시S25 새로 뜬 광고 19 00:28 697
2669950 유머 @: 파티에 초대한적없는데(에스파 ver.....) 3 00:28 542
2669949 이슈 태국에서 실사화 된 BL만화 안기남(안기고 싶은 남자 1위에게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4 00:28 707
2669948 이슈 29일자 코다 쿠미 대만 라이브 실황 4 00:28 542
2669947 이슈 작두 탄 성우의 연기를 보고 흡족해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ft. 모노노케 히메) 1 00:27 326
2669946 이슈 감자연구소에서 오늘도 강태오가 와이리 무리해 3 00:27 208
2669945 이슈 15년 전 오늘 발매♬ NEWS 'さくらガール' 1 00:26 52
2669944 이슈 16학번 새내기때 유행했던 가방.jpg 20 00:25 2,784
2669943 유머 딸이 한심했던 엄마....jpg 9 00:25 1,594
2669942 이슈 (후방주의) 항문에 직접 손을 넣어서 척추를 교정한다는 ‘미골 교정’.twt 23 00:23 3,137
2669941 이슈 장국영 <패왕별희> 재개봉 포스터 11 00:2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