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다시 보는 헌법재판소가 말한 대통령 파면할 수 있는 사유 두가지
57,884 288
2024.12.15 01:07
57,884 288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헌재가 규정한 대통령 파면사유 2가지인데

이 논리는 박근혜때도 그대로 유지되는 사유였음

판례가 존재하기에 이번 탄핵심판도 기본적으로는 이 사유를 깔고 진행함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

즉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단순 법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못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을 해야하는데

그 중대한 법위반이란


1. 직을 유지하는게 대통령 의무인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이 안되거나

2.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경우


2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때 파면을 한다고 규정함

목록 스크랩 (2)
댓글 28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토브X더쿠] TOB 부스팅 클렌징 밤+슈퍼 샤이닝 마스크 50명 체험 이벤트 189 03.04 16,61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128,4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651,8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074,64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7,874,9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4 21.08.23 6,309,19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252,59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5,908,18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2 20.04.30 6,298,77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215,9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103600 팁/유용/추천 투썸플레이스 제일 맛있는 쿠키 144 16:07 21,820
103599 이슈 정청래 국회의원 페이스북 129 16:02 11,802
103598 이슈 오래된 호프집 감성 164 16:00 17,107
103597 이슈 오늘자 음악도 모른다며 디스당한 SM 이성수의 음악 관련 경력들 227 15:58 19,909
103596 이슈 켈로그랑 콜라보 한 세븐틴 호시 70 15:55 4,691
103595 이슈 이 애니는 절대 BL이 아닙니다 260 15:52 20,447
103594 이슈 이쯤되면 망할 수 있나 싶은 수준인 서비스 354 15:43 41,381
103593 기사/뉴스 "고구마 잎과 줄기, 유방암·폐암 세포성장 억제에 효과적" 174 15:38 9,896
103592 이슈 연봉 3억 서울 살기 vs 연수입 30억 부산 살기 844 15:36 18,458
103591 이슈 매불쇼 김경수 편 댓글 장원 198 15:29 22,657
103590 이슈 윤석열 탄핵 선고 유력한 날짜 348 15:18 31,149
103589 이슈 결혼 발표한 가수 윤하 660 15:09 60,963
103588 이슈 올리브영에 입점한 제품 광고를 드럽게(!!!!!!!)하는 화장품 회사 513 15:04 46,864
103587 이슈 3월 13일 엔제리너스에서 나오는 신 메뉴 149 14:37 26,790
103586 이슈 나 사회초년생때 월급 세전 180 받았는데 우리팀 부장이 사다리게임해서 카페쏘기하자함 근데 내가 걸려가지고 아악~~ㅠㅠㅠ 하고 별생각없이 다샀는데 지금 생각하니 진짜 십새끼가 따로 없음 220 14:34 27,011
103585 이슈 TVN 로코드라마 <얄미운사랑> 배우 라인업 역할 소개.jpg 380 14:21 33,087
103584 이슈 속보] 계엄당일 방첩사와 국정원, 대검과의 통화 기록이 나왔고 대검 검사 2명은 선관위로 출동했다고 함 297 14:21 15,746
103583 유머 옛날에 어른들이 썼다는 단어 79 14:18 7,602
103582 이슈 이제는 건물주도 기피하는 진료과.jpg 386 14:00 70,191
103581 이슈 원장님! 큰일났어요! 진짜 환자가 왔어요;;;.jpg 382 13:55 57,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