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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제 무조건 광화문으로 나가서 헌재 압박해야 하는 이유 (헌재 제 39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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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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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시 탄핵안이 올라가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음

심판대상이 같으면

청구인이 다를 것+사유 및 주요 쟁점이 다를 것 이 조건 갖추면 가능하긴 한데

지금 탄핵 소추안은 제일 크고 명백한 쟁점인 내란죄를 주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면 기각될 확률은 더 커짐... 

즉 다시 탄핵안을 가결시킬수록 기각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


한방에 끝나게 무조건 압박해야만🔥🔥🔥🔥

아직 안 끝나아아아암!!!!!!!!!!!! 광화문으로 가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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