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선거법 무죄취지 파기환송 2023년 단식 23일에 체포동의안 가결 후 기각 2024년 살인 미수 사건 이후 2024년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2024.12.14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