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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자치단체장들 대부분도 '지역화폐' 효과 동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줄곧 핵심 정책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지역화폐'가 약 14배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를 두고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이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하자고 줄곧 주장해왔고, 대선 때도 전국민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지원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즉 이재명 대표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고인 셈이다.


지난 20일 충북연구원이 충청북도에 제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은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756억원을 투입해, 13.9배의 경제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지난해 7560억원을 지역화폐를 발행했으며, 이에 파급된 생산유발효과가 1조513억 원, 부가가치효과 4768억 원, 취업유발효과 1만3천여 명인 것으로 충북연구원은 추산했다.

충북연구원은 지역화폐가 지역외 유출 축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계층 포용에 효과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1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율을 다소 낮춰서라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도내 자치단체들은 지역화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모바일형 지역화폐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의힘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50% 감액을 수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외친 지역화폐 예산 절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관련 6600억 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 자금 등을 받아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외친 지역화폐 예산 절반을 얻어냈다. 민주당의 지역화폐 요구액수는 당초 7050억원이었는데 그 절반인 3525억이 편성된 것이다.

충북연구원의 조사결과대로 13.9배의 경제효과가 이뤄질 경우 약 4조9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