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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과 여야 추천 3명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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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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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인 공석에 따라 탄핵 심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이 맡는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이달 중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선고는 '9인 완전체'로 이뤄질 수도 있다.

현 '6인 체제'는 중도·보수 성향 4인과 진보 2인으로 분류된다. 추가로 3인이 임명되면 중도·보수 5인과 진보 4인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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