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곧 직무정지…남은 절차는? 헌재 탄핵심판 돌입…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414 0
2024.12.14 18:22
414 0

헌법은 같은조 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3조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4조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고, 또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즉시 우원식 의장 명의로 소추의결서를 작성해 그 등본을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의 전례를 보면,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시각은 탄핵안 가결 당일인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3분으로, 본회의 표결 2시간53분 후였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장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일몰 후 시각이라 해도 전례나 법리에 비춰보면 대통령실이 소추의결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한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헌법 65조 3항)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후단에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인 중 6명만이 재직 중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론적으로는 심판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헌재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기각 결론)에는 6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용 결론)에는 92일이 소요됐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21418003342264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02 12.10 59,69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76,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29,0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7,1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77,812
공지 팁/유용/추천 ◤◢ (17:40) 가게 추가 갱신 ◤◢ 💙💙 더쿠가 선결제 했습니다 3089 17:03 58,83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5,2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7,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5,0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7,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8,0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7667 이슈 처먹는사진밖에 없어서 '식사정치'타령하던 윤석열 20:28 1
2577666 이슈 여의도 집회세권 아파트 ㅋㅋㅋㅋㅋ 10 20:27 1,377
2577665 이슈 수학1타강사 현우진 인스타스토리.jpg 4 20:27 1,291
2577664 이슈 구글에 'sbs 일베방송'을 검색해보았다 20:26 557
2577663 이슈 외신에서 분석한 한국 탄핵 찬성,반대 집회 차이 45 20:26 2,628
2577662 이슈 오늘 입장발표 윤석열 또 녹방했음 45 20:25 2,914
2577661 유머 고양이 경락마사지 20:25 302
2577660 이슈 계엄이 정당한 통치행위라는거 반, 내란이라는거 반 이렇게 다뤄줘야지 20:24 669
2577659 이슈 오늘자 분노의 대구 집회 현장 10 20:24 1,778
2577658 이슈 친구들 중 유일하게 태권도 노란띠 못받아서 울었음 & 반장 됐는데 중간에 반장에서 내려옴 (주어 플레이브 밤비) 1 20:24 301
2577657 이슈 거점 A를 점령했습니다 다음 거점으로 이동하십시오.twt 26 20:23 2,464
2577656 이슈 배구 티켓 환불하고 나온 모임(근데 이제 팀은 승점 챙김) 1 20:23 730
2577655 이슈 지난 대선 대놓고 편파적이었던 언론사의 질문 165 20:22 10,102
2577654 이슈 "직장상사에게 소리지르고 짜증낸 행동이 부끄럽습니다.".jpg 3 20:22 2,335
2577653 이슈 오세훈 페북업 186 20:21 7,480
2577652 유머 김병주 의원 유튜브채널 이름이 주블리인 이유 21 20:21 2,212
2577651 기사/뉴스 윤 대통령 취임부터 '이랬다저랬다' 혼란의 2년 7개월(MBC) 5 20:20 715
2577650 이슈 놀라는 사람 많은 국회의원들 나이 55 20:19 4,209
2577649 이슈 지금 시국 흥미로운 점 230 20:18 15,618
2577648 기사/뉴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 24 20:18 2,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