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곧 직무정지…남은 절차는? 헌재 탄핵심판 돌입…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424 0
2024.12.14 18:22
424 0

헌법은 같은조 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3조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4조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고, 또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즉시 우원식 의장 명의로 소추의결서를 작성해 그 등본을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의 전례를 보면,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시각은 탄핵안 가결 당일인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3분으로, 본회의 표결 2시간53분 후였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장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일몰 후 시각이라 해도 전례나 법리에 비춰보면 대통령실이 소추의결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한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헌법 65조 3항)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후단에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인 중 6명만이 재직 중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론적으로는 심판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헌재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기각 결론)에는 6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용 결론)에는 92일이 소요됐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21418003342264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382 12.13 25,7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76,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29,0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7,1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77,812
공지 팁/유용/추천 ◤[소진완료]◢ 💙💙 더쿠가 선결제 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3109 17:03 59,6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5,2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7,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5,0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7,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8,0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7705 이슈 태영건설에 4000억 지원 '밑 빠진 독, 물 붓기' 아닌가? 20:50 3
2577704 이슈 김용민 의원 트위터 20:49 197
2577703 이슈 박지원 페이스북 20:49 212
2577702 이슈 현재 여의도에서 받을 수 있는 템.jpg 10 20:48 1,691
2577701 유머 할부지 엉덩이 무는 후이🐼 1 20:48 604
2577700 이슈 당황스러운 창원시청 공식 인스타 91 20:47 5,408
2577699 이슈 정치가, 정치인이 더러워도 절대 외면하고 피하시면 안됩니다. 1 20:47 515
2577698 이슈 은근 좋아하는 사람 많은 핫도그 스타일..JPG 3 20:47 879
2577697 이슈 '의대 증원' 이어 '전공의 모집'도 중단 요구…정부 압박하는 의료계 4 20:47 312
2577696 이슈 에프엑스 일렉트릭 쇼크의 비밀 아닌 비밀... 6 20:46 765
2577695 이슈 빛의 전사 마스크맨 오프닝 5 20:46 181
2577694 이슈 이번 사태로 다음 시즌은 없을거 같은 예능 프로그램.jpg 38 20:46 2,518
2577693 이슈 📢📢📢📢 트청 돌려야 하는 덬들 ㅃㄹㅃㄹ 탄핵소추 가결기념 >>하루<< 무료이벤트중 20:46 689
2577692 이슈 국회의원이 직접 찍은 탄핵직캠 32 20:45 3,228
2577691 유머 다 쳐울었니? 그럼 이제 26 20:45 2,554
2577690 이슈 뉴진스 새 계정 개설 후 첫 인스타 게시글.twt 5 20:45 922
2577689 유머 MBC카메라에 찍힌 고화질 윤석열 상여 4 20:44 2,777
2577688 이슈 뉴스나온 본새나는 강아지.jpg 15 20:42 3,590
2577687 이슈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오프닝 11 20:42 433
2577686 기사/뉴스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 가장 중대한 임무" 68 20:39 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