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곧 직무정지…남은 절차는? 헌재 탄핵심판 돌입…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544 0
2024.12.14 18:22
544 0

헌법은 같은조 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3조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4조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고, 또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즉시 우원식 의장 명의로 소추의결서를 작성해 그 등본을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의 전례를 보면,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시각은 탄핵안 가결 당일인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3분으로, 본회의 표결 2시간53분 후였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장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일몰 후 시각이라 해도 전례나 법리에 비춰보면 대통령실이 소추의결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한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헌법 65조 3항)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후단에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인 중 6명만이 재직 중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론적으로는 심판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헌재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기각 결론)에는 6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용 결론)에는 92일이 소요됐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21418003342264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 아토팜💖] 손상되고 민감해진 피부 고민은 그만!❌ 긴급 진정보호 크림 ✨아토팜 판테놀 크림✨체험 이벤트 433 01.05 34,64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4,51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4,634,62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8,233,1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760,98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1 21.08.23 5,749,521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8 20.09.29 4,729,80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6 20.05.17 5,312,3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9 20.04.30 5,766,1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594,97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98599 이슈 락음악의 위험성.jpg 19:58 322
2598598 기사/뉴스 '석사 논문 표절 의혹' 제보자 배제하고 김 여사에만…동시 통보 의무 없다? '궁색한 해명' 19:57 153
2598597 기사/뉴스 [단독]대통령경호처, 서울청에 경찰 경비단 협조 공문…경찰 "의미 없다" 일축 14 19:56 1,001
2598596 유머 법사위.. 송석준 의원은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3 19:56 527
2598595 이슈 @: 아니 인용이나 흐름들 이땐 웃기고 벅찬다며 왜 무지개랑 장애인이 드니까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는거임?? 29 19:54 1,221
2598594 이슈 우리나라에서 유독 인기 있었던 헐리우드영화들.jpg 19 19:52 1,073
2598593 기사/뉴스 '계엄회의'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 내란 고발한 민주당에 '무고죄'로 고발 7 19:52 365
2598592 기사/뉴스 [단독]친윤 이철규 “훗날 생각하라”…국수본부장 “듣기 거북, 판사에 따져라” 15 19:52 1,001
2598591 이슈 레드벨벳 슬기 인스타 업데이트 1 19:52 772
2598590 정보 콩콩팥팥 시즌2 올해 돌아온다고 함 13 19:51 1,032
2598589 이슈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서양인을 본 중국인.gif 7 19:51 1,920
2598588 기사/뉴스 숙대,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잠정 결론…결과도 통보(종합) 1 19:51 284
2598587 이슈 내일 졸업식하는 모 고등학교 수준 24 19:49 3,132
2598586 이슈 아이브 이서아기 인스타 업뎃 4 19:48 537
2598585 이슈 윤석열 벙커 있는 합참의장 관저로 숨어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55 19:48 3,259
2598584 이슈 PD수첩 - 내란수괴 혐의, 그는 무엇을 노렸나 6 19:47 629
2598583 이슈 탑(타노스x)급래퍼의 양아치 드라마 연기 4 19:45 1,150
2598582 기사/뉴스 '화장실 몰카' 찍던 10대, 경찰 앞에서 '여자 흉내'…"호기심에" 15 19:44 997
2598581 유머 차명적인 비율로 유명한 판다🐼 25 19:43 1,590
2598580 이슈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보상금 횡재" 글쓴 30대 남성 검거 175 19:42 8,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