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곧 직무정지…남은 절차는? 헌재 탄핵심판 돌입…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422 0
2024.12.14 18:22
422 0

헌법은 같은조 3항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헌법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3조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절차에 대해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 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134조 1항은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기관장에게 송달한다"고, 또 2항은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소추된 사람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즉시 우원식 의장 명의로 소추의결서를 작성해 그 등본을 헌재와 대통령실에 송달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때의 전례를 보면, 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시각은 탄핵안 가결 당일인 12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3분으로, 본회의 표결 2시간53분 후였다.

소추의결서 송달과 이에 따른 직무정지는 장애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은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일몰 후 시각이라 해도 전례나 법리에 비춰보면 대통령실이 소추의결서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기한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헌법 65조 3항)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이날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38조는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 후단에는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9인 중 6명만이 재직 중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까지 이론적으로는 심판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헌재는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기각 결론)에는 63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인용 결론)에는 92일이 소요됐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21418003342264


목록 스크랩 (0)
댓글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382 12.13 25,71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76,37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29,0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7,11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77,812
공지 팁/유용/추천 ◤[소진완료]◢ 💙💙 더쿠가 선결제 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3109 17:03 59,63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5,23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7,19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5,00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7,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8,082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884 기사/뉴스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 가장 중대한 임무" 62 20:39 4,405
322883 기사/뉴스 [MBC가 44초로 편집한 영상] 12.3 내란‥혼돈의 11일 8 20:37 929
322882 기사/뉴스 [속보] 한 "경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신속 과감한 대책 추진" 36 20:36 1,823
322881 기사/뉴스 [속보] 韓권한대행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 9 20:35 660
322880 기사/뉴스 (MBC뉴스데스크)2016 광화문, 2024 여의도‥민주주의 지켜낸 '촛불'과 '야광봉' 20:34 717
322879 기사/뉴스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할 것" 26 20:34 1,142
322878 기사/뉴스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대국민담화…"국정서 한 치의 공백도 안돼" 13 20:33 806
322877 기사/뉴스 (MBC 뉴스데스크)"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다"‥대한민국 이끈 '시민의 힘' 4 20:30 745
322876 기사/뉴스 윤 대통령 취임부터 '이랬다저랬다' 혼란의 2년 7개월(MBC) 7 20:20 1,080
322875 기사/뉴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 중국 실시간 검색어 1위 33 20:18 3,370
322874 기사/뉴스 [속보] 與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향후 지도부 체제 16일 논의" 35 20:17 1,658
322873 기사/뉴스 미 언론 "윤 대통령 도박 실패‥정치적 불확실성 커져" 5 20:16 1,591
322872 기사/뉴스 日언론 “한일관계 후퇴 우려…외교·방위협력 사실상 정지” 51 20:16 1,332
322871 기사/뉴스 [속보] 권성동 "이제부터 헌재의 시간…공정한 결정 이뤄지길 기대" 39 20:14 1,740
322870 기사/뉴스 "끝까지 포기 안 해"‥반성도, 사과도 없는 '자화자찬' 담화 8 20:12 1,301
322869 기사/뉴스 尹, 대통령 권한정지… 이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못한다 295 20:09 15,484
322868 기사/뉴스 국회의원 아닌 '시민 조국'‥"이제 잠시 물러가 쉬겠습니다" (뉴스데스크/MBC) 19 20:09 1,839
322867 기사/뉴스 메가스터디 공무원 시험 학원 "완전 철수" 19 19:58 6,681
322866 기사/뉴스 민주당) "한덕수가 계엄 선포 - 내란 관여했을 상당한 개연성 있지만, 탄핵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 26 19:58 3,063
322865 기사/뉴스 [속보] 與 김재원도 사의 표명…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26 19:50 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