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김용현, 진술거부권 행사 “불법수사 조력이 내란 조력”…尹수사 복병
1,056 13
2024.12.14 15:11
1,056 13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김 전 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핵심 임무자일 뿐 우두머리가 아니며, 계엄 건의도 계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앞두고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03470?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517 12.10 64,52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1,1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33,00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80,79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80,9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6,62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9,97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6,4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7,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65,8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8070 이슈 요즘의 여자들의 너무 좋다... 05:02 482
2578069 이슈 tvN [핀란드 셋방살이] 시청률 추이 2 04:56 704
2578068 유머 윤석열 입장문 해석해옴 12 04:54 1,303
2578067 이슈 이탈리아 경제 수도 밀라노의 2024년 크리스마스 장식 5 04:52 522
2578066 기사/뉴스 김건희 다룬 '퍼스트레이디', 탄핵 정국 속 개봉 3일 만에 1만 돌파 4 04:47 511
2578065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82편 2 04:44 195
2578064 이슈 2014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21 04:32 1,598
2578063 이슈 티비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 아기강아지 11 04:30 987
2578062 이슈 내가 정권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거야!! 9 04:22 2,023
2578061 기사/뉴스 “육아 피로인 줄 알았는데”… 33세 여성, 아이 낳고 ‘이 암’ 말기 진단 4 04:17 2,422
2578060 이슈 알바 도중에 운명의 댕댕이를 만났다... 7 04:12 1,513
2578059 이슈 공부 방해하는 아기햄스터 3 04:10 838
2578058 이슈 완츄하고 뻗은 아기고양이 1 04:09 777
2578057 이슈 우리는 강남역 살인사건, 세월호, 이태원을 겪었다.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또래 남자애들이 야동에 나오는 일본어를 유행어로 삼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온갖 살인, 강간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처벌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도 안다. 우리는 참지 않는다. 16 04:06 2,091
2578056 이슈 나라 안위 위에 덬질이 존재하는 ㅁㅋ 사람들 15 03:56 3,282
2578055 이슈 12월 3일에 나이트를 뛰던 내 간호핑친구는 나이트가 끝나고 국회를 갔고 국회갔다가 나이트뛰고 잠깐자고 국회가는 미친짓을 무려 14일까지 11일간 계속했습니다 6일 밤엔 2차계엄의 우려속에 국회에서 밤을 새기도 했지요 tk출신장녀라 가족들이 가지말라 만류해도 아무도 시키지않았는데도 38 03:42 3,032
2578054 이슈 윤석열 퇴임까지 남은 기간을 알려주던 트위터 계정 14 03:41 3,947
2578053 이슈 내란, 12일 간의 기록 / JTBC 특집 다큐 5 03:34 1,497
2578052 유머 불꽃효자연합 31 03:22 3,749
2578051 기사/뉴스 오세훈 윤 탄핵 가결에 “국민께 사죄… 사회·경제적 안정 시급” 122 03:09 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