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불법수사 진술거부"
1,428 15
2024.12.14 14:07
1,428 15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이정훈기자 hooni@kwnews.co.kr
https://naver.me/5jJ4Uk0h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397 12.13 28,90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81,11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33,00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9,794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80,9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6,623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9,97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6,46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7,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65,899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8064 이슈 내가 정권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거야!! 2 04:22 357
2578063 기사/뉴스 “육아 피로인 줄 알았는데”… 33세 여성, 아이 낳고 ‘이 암’ 말기 진단 2 04:17 704
2578062 이슈 알바 도중에 운명의 댕댕이를 만났다... 3 04:12 608
2578061 이슈 공부 방해하는 아기햄스터 3 04:10 344
2578060 이슈 완츄하고 뻗은 아기고양이 1 04:09 324
2578059 이슈 우리는 강남역 살인사건, 세월호, 이태원을 겪었다.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또래 남자애들이 야동에 나오는 일본어를 유행어로 삼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이 온갖 살인, 강간을 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처벌이 얼마나 미약했는지도 안다. 우리는 참지 않는다. 10 04:06 904
2578058 이슈 나라 안위 위에 덬질이 존재하는 ㅁㅋ 사람들 10 03:56 1,791
2578057 이슈 12월 3일에 나이트를 뛰던 내 간호핑친구는 나이트가 끝나고 국회를 갔고 국회갔다가 나이트뛰고 잠깐자고 국회가는 미친짓을 무려 14일까지 11일간 계속했습니다 6일 밤엔 2차계엄의 우려속에 국회에서 밤을 새기도 했지요 tk출신장녀라 가족들이 가지말라 만류해도 아무도 시키지않았는데도 33 03:42 2,049
2578056 이슈 윤석열 퇴임까지 남은 기간을 알려주던 트위터 계정 11 03:41 2,726
2578055 이슈 내란, 12일 간의 기록 / JTBC 특집 다큐 4 03:34 1,038
2578054 유머 불꽃효자연합 23 03:22 2,948
2578053 기사/뉴스 오세훈 윤 탄핵 가결에 “국민께 사죄… 사회·경제적 안정 시급” 77 03:09 1,915
2578052 유머 한나라당이 잘(?)했다 생각하는 단 한가지(feat. 새천년민주당) 32 03:01 4,140
2578051 기사/뉴스 우크라이나 통해서 전쟁 일으키려 했던 윤과 내란당 45 03:00 4,180
2578050 유머 윤석열 구속에 맞춰 보깅하는 댄서 러브란 12 02:59 2,097
2578049 유머 이미 탄핵 후 차기 대선 후보를 위해 여심 겨냥 공략을 논의중인 남초 442 02:54 14,631
2578048 유머 이것은 딸에게 빌려온 아미봉이다 22 02:54 5,291
2578047 이슈 계속 보게되는 이재명 일 시키는 영상 41 02:53 3,440
2578046 이슈 가요 메이저시상식에서 14년만에 여자가수 대상싹쓸이가 나온 게 올해 2024년이었음. 13 02:47 1,839
2578045 이슈 F참가자 되는 자우림 김윤아 트윗과 팬의 트윗... 11 02:47 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