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불법수사 진술거부"
1,465 15
2024.12.14 14:07
1,465 15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이정훈기자 hooni@kwnews.co.kr
https://naver.me/5jJ4Uk0h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릴리바이레드X더쿠✨] 이슬이 남긴 맑은 생기 NEW 이슬잔광 컬렉션 체험단 모집 489 00:07 14,04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703,2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406,8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586,543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782,97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84,2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613,1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4 20.05.17 6,347,08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647,61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675,675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88982 유머 중국인들을 화나게 만든 오사카 엑스포 어린이 화장실.jpg 8 22:28 976
2688981 이슈 진짜로 너무 예쁜 신민아 6 22:27 543
2688980 이슈 kpop in the 2000s 1 22:25 282
2688979 이슈 팬들 반응 좋았던 인피니트 콘서트 Dangerous 무대 바이올리니스트 비하인드 2 22:24 188
2688978 유머 투애니원 콘서트에서 난리난리난리난 레이저 22:23 720
2688977 정보 '굿데이 2025' 음원참여 단체짤 + 뮤비 티저 7 22:22 666
2688976 이슈 이국종 교수님 군의관 강연 날조라고 했던게 날조임 7 22:22 1,815
2688975 이슈 원덬 생각보다 엄청 친한 듯한 서바이벌 프로그램 동갑내기 참가자...jpg 7 22:22 1,142
2688974 이슈 IT업계의 명언 2 22:21 937
2688973 이슈 지니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5 22:20 952
2688972 이슈 이거 배민보다 ㅈ같았던 겁니다 8 22:20 1,776
2688971 기사/뉴스 부산구치소, 스마트폰·전자담배 숨긴 재소자 적발 3 22:19 529
2688970 이슈 호불호 갈린다는 드라마 겹사돈 러브라인 41 22:18 2,861
2688969 이슈 잘때 가장 안좋은 최악의 자세 5 22:17 2,616
2688968 이슈 타임지 편집장의 <2025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재명 코멘트 해석 10 22:16 1,461
2688967 이슈 인생이 너무 짧아 즐겁게 사는게 제일 중요해 5 22:15 1,308
2688966 유머 존버하다가 성덕이 된 아이돌.jpg 3 22:15 1,518
2688965 이슈 박지훈 별명이 "매운닭발 둘다통닭"인 이유ㅋㅋㅋㅋㅋㅋㅋㅋㅋ 7 22:15 962
2688964 기사/뉴스 '폭싹' 박해준 "불평불만 많아 별명 '관쪽이'? 좀 얍삽한 편" 너스레(유퀴즈) [TV캡처] 1 22:13 379
2688963 이슈 아내 얘기 나오면 지금도 설레어 하는 사랑꾼 김남일 (달달 주의) 5 22:13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