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불법수사 진술거부"
1,465 15
2024.12.14 14:07
1,465 15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이정훈기자 hooni@kwnews.co.kr
https://naver.me/5jJ4Uk0h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티빙 오리지널 <내가 죽기 일주일 전> X 더쿠💗 1,2화 시청하고 스페셜 굿즈 받아가세요🎁 59 04.03 68,83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607,5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6,268,08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483,00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596,4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6 21.08.23 6,606,67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3 20.09.29 5,548,63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92 20.05.17 6,273,23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8 20.04.30 6,581,46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594,579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97512 이슈 변우석 x 디스커버리 트레이닝 셋업 화보 공개🌿 2 08:32 255
1497511 이슈 오후반차보다 오전반차가 손해같음 22 08:30 3,332
1497510 이슈 1억분의 1의 확률을 6번이나 당한 남자 7 08:29 1,027
1497509 이슈 새가 꽃잎 물고 있는 순간을 포착 7 08:29 540
1497508 이슈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라서 서운한 엄마... 3 08:29 1,144
1497507 이슈 독버섯 달인 물 마시고 죽다 살아난 오유인.jpg 15 08:25 1,450
1497506 이슈 작년 누워있는 루이바오와 앉아있는 후이바오🐼💜🩷 9 08:25 981
1497505 이슈 아날로그 호러를 표방한 일본 영화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관하여’ 티저가 공개 8 08:23 533
1497504 이슈 챗지피티야 우리 앵무새를 인간 남자로 만들어줘 18 08:15 2,255
1497503 이슈 폭싹 속았수다🍊 5주차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1위🎉 30 08:12 843
1497502 이슈 저속노화밥 유행시킨 트위터리안의 충격적인 너구리 라면.twt 37 08:05 5,143
1497501 이슈 FIFA 회장 : 2030년 월드컵 64개국으로 늘리자~~~~ 12 08:05 1,392
1497500 이슈 넷플릭스 굿즈 너무 많이 받아가서 뭘 받아 갔는지 파악이 안된다는 이준영 8 08:05 3,673
1497499 이슈 데블스 플랜: 데스룸 | 공식 티저 예고편 | 넷플릭스 9 08:00 1,254
1497498 이슈 핸드폰 스크린타임 시간 많이 나올때 꿀팁 3 07:55 2,309
1497497 이슈 지금 떨어지는 벚꽃의 범인은 참새일 가능성이 크다 24 07:48 3,679
1497496 이슈 17년 전 오늘 발매♬ My Little Lover 'イニシャル' 07:44 211
1497495 이슈 지니 - 자유로와! 3 07:42 657
1497494 이슈 [해외축구] 챔스 프리킥 멀티골 넣은 데클란 라이스 ㄷㄷㄷ 14 07:41 1,009
1497493 이슈 이거 아는 사람 커터칼로 얇게 잘라서 작은 약통에 분류해서 넣어놓고다녓는데 9 07:39 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