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김용현 "불법수사 진술거부"
1,392 15
2024.12.14 14:07
1,392 15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를 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이정훈기자 hooni@kwnews.co.kr
https://naver.me/5jJ4Uk0h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마몽드💗] 건조한 겨울철 화장이 더욱 들뜨는 무묭이들 주목! 🌹로즈리퀴드마스크+로즈스무딩크림🌹 체험단 이벤트 694 12.11 41,17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74,5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24,99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5,93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71,27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3,22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5,77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3,3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7,47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4,2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1439709 이슈 김기현 페이스북 451 17:01 13,069
1439708 이슈 총 투표 300 / 가 204 / 부 85 / 기권 3 / 무효 8 341 17:00 14,764
1439707 이슈 (오피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4 부 85 기권표 3 무효표 8 457 17:00 10,596
1439706 이슈 추미애 페이스북 10 16:58 6,412
1439705 이슈 모델 최정진 인스타 49 16:56 8,059
1439704 이슈 본 회의장 바깥 사진 50 16:54 9,407
1439703 이슈 “가” 842 16:54 30,485
1439702 이슈 명패수 300매 투표함 연다 304 16:51 23,644
1439701 이슈 국회앞 항공샷 60 16:48 10,726
1439700 이슈 부산 서면 전포대로 10 16:46 4,936
1439699 이슈 현재 대구 중앙로 31 16:46 5,660
1439698 이슈 탄핵 표결 참여한 김상욱 의원 살해협박 이어져, 당에서 따돌림 당해 319 16:45 20,394
1439697 이슈 마이니치 한국 특파원 "와, 한국의 전통 장례문화다!" 50 16:40 11,724
1439696 이슈 대구 집회에 있는 피켓 26 16:40 6,680
1439695 이슈 영웅 노래 부르는 박찬대 원내대표 28 16:37 7,557
1439694 이슈 2024년도 발매 걸그룹 초동 최고기록 순위 36 16:35 3,163
1439693 이슈 실시간 MBC 동시시청자수 100만 돌파 135 16:33 23,928
1439692 이슈 여의도에 모인 분들 따봉하세요 사진찍습니다 👍📷 10 16:33 8,441
1439691 이슈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661 16:32 32,266
1439690 이슈 지금 우리들 심정 267 16:31 3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