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 당시 출동 대기한 군 병력이 1600명에 달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히 국군 방첩사령부 소속 일부 부대는 고무탄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채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군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보면, 12·3 내란사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211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1090명,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328명, 정보사령부(정보사) 15명 등 모두 합해 1644명의 인원을 내란에 투입하기 위해 편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단급 병력 이상이 내란 목적으로 편성됐던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규모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군이 실제로 국회에 보내기 위해 편성한 병력은 85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수원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에 파견된 방첩사 요원들은 단순히 공포탄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고무탄 총과 가스총 등으로 무장한 채 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무탄은 몸에 직접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탄환인 만큼 다른 비살상 무기에 비해 신체에 피해 정도가 크다.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세계 곳곳에서 종종 발생한다.

구체적으로는 선관위(어디인지는 확인 안됨) 사무실로 출동한 방첩대 요원 27명이 고무탄 총으로 무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는 각각 60명, 28명의 요원들이 가스총으로 무장해 출동했다. 다만 이들은 실제로 출동은 했지만 각 시설에 투입되지는 않았다. 앞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하들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사단급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 등에 투입하기 위해 편성한 것만 봐도 이번 내란 사태가 단순히 ‘경고용’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안 의원은 “방첩사가 계엄 성사를 위해 2격·3격 대비 인원까지 치밀하게 설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방첩사의 사건 축소·은폐 흔적이 감지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증거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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