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尹 체포 시도 때…"공수처가 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
2,431 11
2024.12.14 12:42
2,431 11
(서울=뉴스1) 이승환 김기성 이기범 기자 =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건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이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를 거쳐 '우회'하는 방식으로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관련 사무규칙상 공수처가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은 체포·구속영장을 공수처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잇달아 반려하는 만큼 경찰은 공수처와 손을 잡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은 지난 12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 공조본에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가 참여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협의하고 있다. 지난 12일 첫 회의에선 경찰이 공수처에만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영장 발부는 경찰 신청 → 검찰 또는 공수처 청구 → 법원 발부 과정을 거친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까지 영장이 가지 못해 발부되지 못한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하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는다.

경찰 특수본은 앞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총 6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하면 강제수사 길이 막힌다"며 "공수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특수본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체포 시도 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는 만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정식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제25조)상 경찰이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통신 영장만 공수처에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체포 영장을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잇달아 '경찰의 영장을 불청구'한 만큼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경찰 내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공조본은 경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한 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사건 이첩 전이라도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을 통해 사건을 협의한 후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공수처 검사 이름'으로 법원에 영장을 보내는 것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수사하더라도 공수처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mrlee@news1.kr),김기성 기자 (goldenseagull@news1.kr),이기범 기자 (Ktiger@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967182?sid=102

기자 프로필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366 12.13 20,6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69,7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17,0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2,8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63,1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1,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5,2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3,3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5,3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4,2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7008 정보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실 앞 근조화환 현황 14 14:31 872
2577007 이슈 재롱이 🐶 여의도 카페 선결제 정보 (아메리카노+휘낭시에 30세트) 5 14:31 367
2577006 이슈 실시간 여의도 윤석열 관짝 퍼레이드 중 20 14:29 1,674
2577005 이슈 [속보] 권성동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다”…‘탄핵 반대’ 시사 31 14:29 649
2577004 유머 베니스의 산타곤돌라 14:28 255
2577003 이슈 내란수괴당 긁힘 당사 건물 2020년 당시 400억 6 14:27 1,297
2577002 유머 너덬들 머릿속을 물음표로 채워주마. 14 14:27 1,102
2577001 기사/뉴스 계엄일 707부대 공포탄 실탄 포함 5,940발 지급 39 14:26 2,013
2577000 이슈 서영교 의원발 특임대, k1 권총 공포탄 등 총 5940발 들고 국회 옴 19 14:26 1,243
2576999 이슈 현재 여의도 인원.jpg 15 14:25 3,661
2576998 이슈 (속보) 조국혁신당 "부결되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 28 14:24 1,244
2576997 기사/뉴스 민주 尹내란조사단 "내란사건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씨 긴급체포 필요" 38 14:24 1,833
2576996 이슈 현재 국회앞 미주여성커뮤에서 보내주신 푸드트럭들 7 14:23 2,442
2576995 기사/뉴스 [속보] 검찰 조사 앞둔 김용현, 진술거부권 행사…"불법 수사" 16 14:23 1,020
2576994 유머 힐링 강아지 5 14:22 984
2576993 이슈 (케톡펌) 영업 이상하게 하는 듯한 일부 선결제 업장 343 14:21 16,349
2576992 이슈 길가다 만원짜리 주웠는데 오늘은 운이 많이 필요한 날이니까 잘 두고 옴 3 14:21 1,439
2576991 기사/뉴스 <국민의힘 신성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탄핵 백번 당해도 마땅함 / 당과 내게 도움이 되느냐 생각했을땐 탄핵에 반대함 142 14:19 5,029
2576990 이슈 실시간 국회의사당 앞 항공사진 근황 20 14:19 5,337
2576989 이슈 [23화 선공개] 둘이 갑자기 뭐하니...? [다리미 패밀리/IRON FAMILY] | KBS 방송 14:17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