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300명 중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192석이 전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채택하며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했으나, 현재 당내 분위기는 당시와 사뭇 달라졌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고, 체육 공약 미이행 문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포츠 공약으로 '학생 선수 인권 보호', '미래 전문 체육인 양성', '학생 선수 주중 대회 참가 제한 폐지' 를 내세웠다. 그러나 집권 29개월이 지난 지금, 이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체육계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다.
최저학력제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한국 스포츠 현장의 열악한 인프라는 이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고교 야구부는 학교 내 자체 훈련장을 보유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지자체 운영 야구장을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인 야구팀과 시간 배정이 겹치면서, 학생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3시간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규 수업과 최저학력제 기준 충족을 위한 공부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은 선수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안기고 있다.
현실적으로 야구 선수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위한 실력과 성적 관리가 동시에 요구된다. 하지만 훈련 시간 부족과 학업 스트레스는 야구 실력 발휘를 저해하고, 이는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길마저 막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수도권의 한 야구부 지도자는 "선수들이 공부와 야구를 병행하라고 하지만, 이는 탁상 행정에 불과하다"며 "훈련 시간과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훈련 부족은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뿐 아니라 부상 위험으로도 이어진다. 준비 운동이나 체계적인 연습 없이 경기에 임하게 되면 선수들의 몸에 무리가 가고, 이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육 공약, 왜 안 지켜지나?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스포츠 혁신위 권고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와 주중 대회 참가 제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최저학력제와 관련된 정책은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체부와 교육부는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었다. 문체부는 최저학력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지만, 교육부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야구선수를 비롯한 학생 선수들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학생 선수 주중 대회 참가 제한 폐지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주중 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학생 선수들은 주말 대회에 몰려 과도한 체력 소모를 겪는다. 선수들은 주중에는 수업과 훈련을 병행하고, 주말에는 경기와 이동으로 인해 휴식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윤 대통령은 엘리트 선수 육성과 체육 시설 개선도 약속했지만, 학교 내 체육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한 상태다. 학교 운동장을 갖추지 못한 야구부는 훈련 시간과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선수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최저학력제 재검토와 주중 대회 참가 제한 폐지, 그리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아무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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