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윤 정부 부자감세, 차기정부에 적자 100조원 떠넘겨
36,557 539
2024.12.13 22:33
36,557 539

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감세정책을 펴면서 곳간이 줄자 남의 허리띠를 졸랐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놓칠 것이란 비판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재정여력이 83조7천억원 감소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큰 규모의 감세 개정안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큰 규모 감세조치가 이뤄졌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은 5년간 누적 18조4천억원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가 주요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허리띠를 졸랐다. 지방정부에 보내는 보통교부세를 줄였다. 2022년 74조9천59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7조385억원만 편성했다. 7조9천208억원을 감액했다. 올해 지방교부세도 일방적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정부가 예산으로 정한 교부금 같은 세출항목을 임의로 삭감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확산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서에 보조금이 100억원, 특정 구매비가 200억원, 교부세가 1천억원 적혀도 실제로 그 예산이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단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지출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코앞으로 다가온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중간 시점(2030년)도 우려 지점이다. 정부는 올해 9천784억원이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는 8천606억원으로 12%나 감액했다. 이 결과 해상풍력 산업지원과 풍력 핵심 소재 부품엔지니어링 센터구축 사업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여력을 83조원7천억원 소모하고 차기정부에 100조원의 부담을 안겼다”며 “올해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695

 

 

11월 기사 끌올..

목록 스크랩 (5)
댓글 53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489 12.10 55,4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69,72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17,056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72,8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63,120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41,76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5,2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1 20.05.17 5,113,35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5,33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4,21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7002 이슈 (속보) 조국혁신당 "부결되면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 2 14:24 183
2577001 기사/뉴스 민주 尹내란조사단 "내란사건 기획자로 추정되는 노상원씨 긴급체포 필요" 10 14:24 622
2577000 이슈 현재 국회앞 미국 교포분들이 보내주신 푸드트럭들 2 14:23 889
2576999 기사/뉴스 [속보] 검찰 조사 앞둔 김용현, 진술거부권 행사…"불법 수사" 11 14:23 498
2576998 유머 힐링 강아지 4 14:22 437
2576997 이슈 (케톡펌) 영업 이상하게 하는 듯한 일부 선결제 업장 81 14:21 4,692
2576996 이슈 길가다 만원짜리 주웠는데 오늘은 운이 많이 필요한 날이니까 잘 두고 옴 1 14:21 755
2576995 기사/뉴스 <국민의힘 신성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탄핵 백번 당해도 마땅함 / 당과 내게 도움이 되느냐 생각했을땐 탄핵에 반대함 63 14:19 1,877
2576994 이슈 실시간 국회의사당 앞 항공사진 근황 17 14:19 3,753
2576993 이슈 [23화 선공개] 둘이 갑자기 뭐하니...? [다리미 패밀리/IRON FAMILY] | KBS 방송 14:17 144
2576992 이슈 오리 무리를 흑백으로 나누는 보더 콜리 10 14:17 1,111
2576991 정보 [정보] 퍼트려줘 !!!9호선 신논현- 당산 만 운행하는 일반열차 운행함 !!!!!! 22 14:16 2,109
2576990 유머 피크민 국회 빅플라워 6 14:16 1,779
2576989 이슈 tvN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스틸컷 예고 3 14:16 453
2576988 유머 오늘의 집회 깃발 '아이바오 베이커리 조합장 : 툥후이' 13 14:15 1,737
2576987 이슈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 17 14:14 2,546
2576986 기사/뉴스 [속보] 추미애 “검찰,이번 불법 계엄에 깊숙히 개입 정황 드러나” 222 14:14 7,932
2576985 이슈 [단독]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 한동훈 사퇴 요구로 이어지나 22 14:13 1,225
2576984 기사/뉴스 (단독)'김건희 황제관람' 기획자 최재혁…'윤석열 계엄방송' 실무자였다 11 14:13 1,981
2576983 이슈 어느집에 불났나요? 이야이야오 14:12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