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연이은 감세정책을 펴면서 곳간이 줄자 남의 허리띠를 졸랐다는 지적이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재정책임성과 재정건전성을 모두 놓칠 것이란 비판이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까지 재정여력이 83조7천억원 감소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2022년 큰 규모의 감세 개정안으로 법인세율 인하와 증권거래세·종합부동산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서 큰 규모 감세조치가 이뤄졌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은 5년간 누적 18조4천억원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세가 주요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허리띠를 졸랐다. 지방정부에 보내는 보통교부세를 줄였다. 2022년 74조9천593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7조385억원만 편성했다. 7조9천208억원을 감액했다. 올해 지방교부세도 일방적으로 삭감해 지급했다.

정부가 예산으로 정한 교부금 같은 세출항목을 임의로 삭감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확산한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예산서에 보조금이 100억원, 특정 구매비가 200억원, 교부세가 1천억원 적혀도 실제로 그 예산이 지급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단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내에서도 지출이 제대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코앞으로 다가온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중간 시점(2030년)도 우려 지점이다. 정부는 올해 9천784억원이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는 8천606억원으로 12%나 감액했다. 이 결과 해상풍력 산업지원과 풍력 핵심 소재 부품엔지니어링 센터구축 사업 등은 전액 삭감됐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여력을 83조원7천억원 소모하고 차기정부에 100조원의 부담을 안겼다”며 “올해 상속세 감세 정부안을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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