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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 혼란 속 트럼프 2기 출범...최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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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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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게 뻔한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트럼프 취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만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 주한미군과 관련되거나 관세나 반도체법 관련 정책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일과 연관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데 한국은 여기 대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조합은 10% 이상 관세 부과가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대화할 지도자가 없는 혼란이 여름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 한국의 상황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몇 달이 걸릴 수 있고 여름이나 그 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매우 나쁜 시나리오죠.]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출신인 시드 사일러는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북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또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드 사일러 /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 : 미국에 미지근한 새 정부가 한국에 들어서고 북한과 교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는) 다시 주한미군이 왜 배치돼 있지? 라고 생각할 거고 그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식물 상태라며, 이 사태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내정과 외교 문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한미동맹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용한 건 원치 않는 분쟁에 엮이는 걸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두려움을 재점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41213083258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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