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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계엄령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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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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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안건 표결 고의로 불참시 국회에서 제명

· 직무유기 국회의원, 국민이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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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0271

 

 

· 군인 위헌·위법 명령 복종 의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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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017

 

 

 

· 국회 경호처, 경찰청으로부터 분리·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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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5440

 

 

 

·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 월급 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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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8351

 

 

 


· 내란범 사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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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9281

 

 

 

· 계엄해제, 국무회의 없이 국회 표결만으로 즉시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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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6545

 

 

 

그외 다수 계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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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ivesnews.com/news/article.html?no=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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