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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곽상언, '내란범죄자 사면' 방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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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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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내란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여, 내란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있다.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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