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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52 부터시작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 진행자 > 며칠 전 미 하원 본회의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자 세계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규탄하는 연설을 한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최고참인 브래드 셔먼 의원. 평소 지한파로 알려져 있고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애써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미 하원 본회의장 연설에서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셨죠. 왜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겁니까?
☏ 브래드 셔먼 > 윤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지만 저는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국가 안보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이 1950년대 한국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할 땐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 역시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은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요. 한국 국회가. 그 다음에 비상계엄 사태가 6시간 30분 만에 종결됐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 브래드 셔먼 > 이런 중대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며 보여준 용기는 훌륭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헌신도 보기 좋았습니다.
☏ 진행자 > 계엄 사태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시민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지만 한국 국회 탄핵 표결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정족수 채우지 못해서 폐기됐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브래드 셔먼 > 미국 정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탄핵 표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 탄핵 절차가 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고 대통령이 한국 헌법에 계엄령 조항을 남용하는 걸 보는 것은 당연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세세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평화 민주주의 헌법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미 국무부가요. 한국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본 뒤에 적절한 민주주의 절차 작동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 브래드 셔먼 >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일관되게 말씀드리자면 미국 국민과 미국 정부는 헌법,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따르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시민들은 실제 비상사태에 근거하지 않은 계엄령 선포를 거부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동맹국인 미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미국에 알렸다면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 브래드 셔먼 > 절대 안 된다가 미국 정부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미국은 분명히 정교한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한국에 상당한 병력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할 국가 안보상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계엄 여부를 미리 알렸을 경우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최근에 한국 국회에서 밝혀진 내용인데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전화했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장관은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잘못된 정세 판단과 상황 판단으로 해서 미국을 미스리드 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브래드 셔먼 > 미국에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받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장관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말이죠. 저는 제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받습니다. 저에겐 아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미국입니다.
☏ 진행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전에 남북 간 국지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건데요. 한국 군 당국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 브래드 셔먼 > 글쎄요. 이건 분명히 조사해 볼 일입니다. 이런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군은 DMZ에 수만 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이 병력은 싸우다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없을 때 위장 작전으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병력이 죽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혐의가 부분적으로 사실인지 거짓인지 완전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 역시 미국만의 정보 수집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한민국 국군이 남한 내 한 장소를 공격해서 사건이 발생했다 해도 미국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이를 공개하여 북한이 당시 그러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렸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가 북한에 의해 공격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미국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공개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한국 국민들은 지금 제2의 계엄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브래드 셔먼 > 윤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근거가 없습니다. DMZ 상황은 벌써 몇 달, 몇 년 동안 불필요한 수준까지 긴장 상태입니다. 북한 정부는 여러 잘못된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분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는 미 연방 의회에서요.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해 한국전 종전과 평화 조약, 북미 간 외교 관계 수립 등 북미 화해와 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데요. 현재 공화당 4명, 민주당 49명 등 많은 연방 의원들이 지지 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법안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 브래드 셔먼 > 이건 북한을 다루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기대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미국이 한국, 중국, 북한과 함께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가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것은 부당한 양보였지만 한반도 평화 법안을 통하면 더 이상 부당한 양보는 아니게 될 겁니다. 전쟁은 끝났고 평화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때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군축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 프로그램 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 정책 입안자들이 그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에 모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비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상이라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협상을 계속한다면 핵 프로그램이 동결되고 핵무기 보유가 축소되고 검증은 이뤄지겠지만 북한이 소수의 검증된 핵무기라도 계속 보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평화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초반에는 한반도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와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김정은이 협상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김정은이 협상을 하려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경제 성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에 기꺼이 나올 것인지 지켜봐야겠죠. 제 법안은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앉아서 1953년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자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는 그 이상이며 서로의 나라에 대사관을 두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가족 상봉 제재의 종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과 축소 검증입니다.
☏ 진행자 > 이 평화법안이요.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브래드 셔먼 > 일부는 그렇죠. 미국인들은 주로 미국인들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윤 대통령의 반대 의견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지만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다수가 이 조치에 찬성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국인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은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워싱턴에 미칠 영향력은 지난달에 비해 확실히 줄었습니다.
☏ 진행자 > 미국은 정권교체 앞두고 있고요. 한국의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나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 브래드 셔먼 > 트럼프가 취임할 무렵이면 서울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위기가 6시간 30분 만에 실질적으로 해결된 것에 미국인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그리고 대부분의 군부 인사들이 법치주의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협상을 원할 것이고 협상을 성사시키면 우주 역사상 최고의 협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이나 세계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작업 없이도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날개 달린 듯 행동했습니다. 수많은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사실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협상에서 합리적인 입장을 낼 의향이 있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최대한 많은 핵무기와 가능한 한 많은 핵무기 운반 체계를 만들고 1만 명 이상의 병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싸우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의 추가적인 기술을 얻으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성사시키려면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고 외교 정책에서는 종종 좋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니까요.
☏ 진행자 > 트럼프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 간략히 예상해 주시죠.
☏ 브래드 셔먼 >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 다른 일들에 먼저 집중할 겁니다. 수십만 명의 정부 직원과 관료주의에 맞서 싸우고 싶어 하죠. 2025년에 만료되는 세법 조항에 집중하고 특히 2017년에 만든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갱신하기를 원할 겁니다. 외교 정책에 집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시리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문제도 있죠. 이런 이슈에 가장 관심을 둘 것이라 예상합니다. 신이 금지하지 않는 한 한국의 헌법 위기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지금으로써는 한국이 12월 3일의 사건을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북한의 행동이 신이 금지하지 않는 한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트럼프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 만약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면 적어도 취임 후 첫 6개월 동안은 한국보다 다른 세계적 위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김정은과의 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만약 북한이 협상에 응한다면 최근에 그들이 보여준 궁극적인 통일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일 의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어떤 선례가 있든 북한 정부가 성실하게 협상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협상은 성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