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담화 직후 법률 21건·시행령 21건 재가
1,782 20
2024.12.13 11:20
1,782 20

10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안건들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 제출
김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가능성


계엄사태 후 국정운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업무 모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피력한 뒤, 법적 권한 행사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법’과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또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칩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도 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권 내 계파갈등이 고조되면서 스탠스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 또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주 초 국무회의 주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각오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 내란행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세차례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쓴만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 결과다. 만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https://naver.me/GKULKcCK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339 12.13 17,03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67,76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04.09 4,207,8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68,7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6,79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9,3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91,29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11,18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34,3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51,938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6779 정보 오타쿠들이 발길을 끊은 어느 애니성지.jpg 2 05:05 769
2576778 이슈 참고하기 좋아보이는 여의도 집회 맵 5 04:59 797
2576777 유머 새벽에 보면 완전 추워지는 괴담 및 소름돋는 썰 모음 81편 2 04:44 301
2576776 이슈 계엄령 계획 최소 3월부터 시작으로 보는 이유.jpg 9 04:33 1,839
2576775 이슈 '정경심 재판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1심 무죄 15 04:31 1,418
2576774 이슈 한국인이 알면서도 절대 못 지키는것 8 04:29 1,618
2576773 유머 제법 웃긴 같이 살면 닮아가는 멍멍이 둘 25 04:27 1,427
2576772 이슈 오늘 오랜만에 일본 음방 토크 방송에 나온 후 일본 트렌딩에 오른 보아....jpg 6 03:51 2,446
2576771 이슈 배현진 근조화환 박살내서 전시 해놨길래 트럭 보낸 송파구민들 23 03:41 5,071
2576770 이슈 동현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버튜버 아이돌 수준 25 03:37 3,344
2576769 팁/유용/추천 피디수첩에서 알기 쉽게 요약정리해준 명태균 사건 10 03:27 3,876
2576768 유머 양갈래 강아지 03:24 1,260
2576767 팁/유용/추천 중소 여돌, 대놓고 영업합니다. <살아남아라! 중소 여돌!> 2편 <세이마이네임>.jpg (열심히 썼으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성글로 인정받을 자신 있음) 29 03:19 1,612
2576766 이슈 선결제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업이 나서줬으면 좋겠음.twt 9 03:17 4,015
2576765 유머 레즈비언 유튜버가 해석해주는 '이성애자 여자 언어'.jpg 14 03:15 3,283
2576764 정보 자진회수한다는 매일우유 멸균팩 우유 상태.gif 49 03:14 6,726
2576763 유머 로또 1등 당첨인데 백두대간 (태백산맥) 걸어가서 받아야 한다면? 45 03:12 2,396
2576762 이슈 문재인이 외교를 잘할수 있었던 이유 28 03:05 5,413
2576761 유머 2006년쯤에 찐오타쿠였으면 모를 수가 없는 레전드 패션 아이템들...jpg 47 03:01 3,767
2576760 이슈 여러분 벌써 10주년이 되었습니다 10 03:00 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