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尹, 담화 직후 법률 21건·시행령 21건 재가
1,748 20
2024.12.13 11:20
1,748 20

10일 국무회의서 의결한 안건들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 제출
김여사 특검법도 거부권 가능성


계엄사태 후 국정운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업무 모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피력한 뒤, 법적 권한 행사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법’과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또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칩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도 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권 내 계파갈등이 고조되면서 스탠스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 또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주 초 국무회의 주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각오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 내란행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세차례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쓴만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 결과다. 만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https://naver.me/GKULKcCK

목록 스크랩 (0)
댓글 2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하이라이터로 SNS를 휩쓴 품절대란템! ✨샘물 싱글 섀도우 6컬러✨ 체험 이벤트 439 12.10 42,57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4,0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91,31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8,3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2,7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5,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3,5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3,1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4,73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2,1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22621 기사/뉴스 [속보] 행안장관 직무대행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9 13:48 535
322620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내란 수사·재판 시도가 내란" 32 13:47 993
322619 기사/뉴스 [단독] 에스파, 지드래곤 예능 뜬다...김태호 PD 새 예능 'GD와 친구들' 합류 43 13:46 1,047
322618 기사/뉴스 ‘드디어 오피셜, 이병규가 찍었다’ LG, 70억 FA 보상선수로 1차지명 최채흥 지명..."커리어하이 2020년 11승 모습 기대" [공식발표] 3 13:45 399
322617 기사/뉴스 [속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 "계엄선포, 내란 아니다" 195 13:44 7,955
322616 기사/뉴스 "앞쪽에 앉아계신 민주노총, 공공운수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로 트위터에서 알티 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계엄 체포조 명단에 올라가 있었음 44 13:26 3,725
322615 기사/뉴스 이쯤되면 명절마다 인사라도 가야되는거 아니냐는... 20 13:23 4,437
322614 기사/뉴스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제보받아”…민주 ‘확인되지 않은 사실’ 100 13:19 9,078
322613 기사/뉴스 김병주의원 : 서울 모처에서 hid에서도 최정예 20명 대기시켰다는건 확인했음 30 13:19 4,161
322612 기사/뉴스 [전문] “尹 계엄, 한국 민주주의 모욕한 것”… ’12.3 내란’, 韓·美 관계 어떤 영향줄까? - 브래드 셔먼 미국 연방 하원의원 3 13:15 967
322611 기사/뉴스 삼성家 이부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85위…네이버 최수연 99위 6 13:12 659
322610 기사/뉴스 경찰 "이재명 무죄 판사 관련 진술 없어"…계엄 문건 훼손은 '증거인멸' 1 13:07 1,640
322609 기사/뉴스 부승찬 의원 뉴스타파 영상인데 2 12:53 2,622
322608 기사/뉴스 [속보] 권성동 "국방부 장관만큼은 빨리 임명해야“ 365 12:51 13,916
322607 기사/뉴스 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 인터뷰중 344 12:48 33,025
322606 기사/뉴스 김어준 국회 증언 영상 16 12:48 3,190
322605 기사/뉴스 북파 공작 요원도 대기..."체포조? 북한군 위장?" / SBS 특집 8뉴스 10 12:31 2,247
322604 기사/뉴스 [속보] 권성동 “북한 어떤 일 벌일 지 몰라… 국방부 장관 빨리 임명해야” 620 12:27 20,824
322603 기사/뉴스 권성동 "국방장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 지금이 개헌 적기" 46 12:14 1,425
322602 기사/뉴스 신문선 "월드컵 스타 등 1500만원 받으며 정몽규 호위무사로 충성" 12:13 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