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단독]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지시’에 판사들 분노...“윤석열은 사법부에 사죄하라”
21,961 370
2024.12.13 11:08
21,961 370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판사가 공개적으로 “위헌·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해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는 글을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한 일선 판사가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 판사는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 될 수 없다.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 판사는 게시글 작성 이유에 대해 “계엄군의 체포 대상에 재판을 이유로 현직 판사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한 명의 판사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고 썼다. 이어 “개인적으로 김동현 부장판사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만일 제가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될 뻔 했다면 동료 판사들이 그 위헌무도함을 항의해줄 것이라 신뢰했을 것이기에 저도 그 신뢰에 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 부장판사가 포함됐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 외에 지금까지 체포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법조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문을 통해 “해당 보도가 사실이라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시지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백서연 기자


https://naver.me/5ssYZk19

목록 스크랩 (0)
댓글 37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위즈덤하우스] 불멸의 화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반 고흐, 영원한 예술의 시작》 개정판 증정 이벤트✨ 288 00:20 9,38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12.06 154,09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및 무뜬금 욕설글 보시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04.09 4,190,36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7,948,3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6,352,7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0 21.08.23 5,535,9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3 20.09.29 4,483,52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60 20.05.17 5,103,13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84 20.04.30 5,523,4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0,342,13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75976 정보 국회 경내에 이동통신사 3사 기지국 설치됨! 38 13:28 2,697
2575975 유머 김어준 증언 반박 뜸 35 13:28 5,922
2575974 이슈 카카오프렌즈 × 해리포터 콜라보 37 13:26 2,327
2575973 기사/뉴스 "앞쪽에 앉아계신 민주노총, 공공운수 조합원 동지들 전부 다 일어나주십시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 로 트위터에서 알티 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계엄 체포조 명단에 올라가 있었음 33 13:26 2,265
2575972 이슈 이제오니 북한 오물풍선 내용이 이해가기 시작함...jpg 53 13:24 5,117
2575971 이슈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을 살린 게 곧 나라를 구한 것이 된 이유 132 13:24 10,211
2575970 이슈 정권이 바뀌면 꼭 재수사해봐야 할 이재명 살인미수 사건(24.1.2)(핏자국 주의) 34 13:23 2,519
2575969 이슈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내일은 몇회 광복절이냐는 질문에) : 답변드릴 수 없다 22 13:23 1,363
2575968 기사/뉴스 이쯤되면 명절마다 인사라도 가야되는거 아니냐는... 18 13:23 2,311
2575967 정보 계엄 정말 몰랐는지 내란당 같이 조사해야 되는 이유 22 13:23 1,927
2575966 이슈 [단독]한승우, 새 소속사 찾았다…배진영과 아우라엔터 한솥밥 5 13:23 801
2575965 이슈 최근 블로그 시작했다는 여자 아이돌.jpg 1 13:22 1,628
2575964 이슈 요즘 인기라는 서울 잠실역 1달러 피자 24 13:22 3,585
2575963 이슈 지금 국회 과방위 중 쳐웃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권한 대행 김태규(前 판사).gif 192 13:20 12,355
2575962 이슈 조세호 꼴값떠는거 보고 화난 유재석 20 13:19 2,805
2575961 이슈 시위하는 국민들 보며 하품하는 내란당 국회의원.jpg(사진주의) 20 13:19 3,031
2575960 기사/뉴스 김어준 “한동훈 암살조 제보받아”…민주 ‘확인되지 않은 사실’ 48 13:19 3,158
2575959 이슈 윤석열 내란수괴는 대선 후보시절 북한 선제타격을 언급 해 논란이 된적 있음 4 13:19 926
2575958 기사/뉴스 김병주의원 : 서울 모처에서 hid에서도 최정예 20명 대기시켰다는건 확인했음 26 13:19 3,260
2575957 이슈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살렸다고 함 229 13:18 1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