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과정과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힌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공익제보자로 보호받을 전망이다.

1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관계자는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이 공익제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협의를 한 뒤에 절차가 진행되기에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6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10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며 "계엄 선포 이틀 전(12월 1일)에 사전 모의가 있었고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 간 조직적인 말맞추기가 이루어졌다" 고 증언했다.

김 단장 역시 9일 기자회견과 10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했다.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의 비상 계엄 내막 폭로 이후, 이들의 연락처가 노출돼 민주당 관계자들조차 연락이 잘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언론 보도 이후 "군을 배신했다"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며,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곽 사령관과 김 단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용기를 가지고, 계엄 내막에 대해 상세히 증언한 것은 공익제보다" "야당이 저들의 방패막이 되어줘야 한다"며 공익제보자 지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곽 사령관과 김 단장이 공익제보자로 지정될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증언할 군인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침입한 특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정보사령관, 소속 부대장,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이후 박 의원은 12일 곽 사령관과 김 단장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의 고발 취하는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곽 사령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군 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들의 적절한 판단 덕분"이라며 "군법상 항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했다.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https://naver.me/xOxZXuBW